법률상담부터 금융지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한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富동산 > 경제정책

경남 진주·경북 경산·전남 순천에서 15일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 운영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 연령으로 확대
지지옥션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 운영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05 09:22:27

지난해 전국을 휩쓴 전세사기의 예방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경남 진주·경북 경산 및 전남 순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부산·대전·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 3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이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까지 각각 상향된다. 대상 보증도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치면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하다.또한 국토부는 올해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도 힘을 보탠다.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피해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를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지옥션은 이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 약 2000여 건, 경매 예정물건 약 3000여 건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제보를 통해 수집된 전세피해 소명 물건들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자료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낙찰과 유찰 등 진행 상태도 체크해야 한다. 경매 진행 기간도 수개월 이상 걸려 경매 피해자 혹은 관련해 유관기간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취재하고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지옥션은 전세피해 사건의 사회적 문제가 종식될 때까지 관련 경매 사건의 상세 내역을 무료로 공개하는 한편 전문가 상담·유관기관 링크·제보하기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를 지원하는 각종 기관들도 경매 진행 업무를 무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담 및 대응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며 경매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좀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을 유도하고 피해 금액 회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강은 이사는 “급증하는 전세피해 관련 경매 물건을 보면서,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ESG경영의 일환으로 매물 무료 오픈을 결단하게 됐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 경매 피해자들의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향후도 사회적 역할이 필요할 경우 그 책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