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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잘 사는 이유가 기업인이 사회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북한은 기업인을 홀대한다. 86세대는 친중·종북 성향을 띄면서 기업인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기업인은 형무소 담장만을 넘나드는 신세가 되었다. 박정희 시대는 이병철·정주영·김우중·구자경 등 이름이 연일 신문에 등장하는 문화와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1987년 이후 문화는 기업인 대신 노조가 득세헀다.
헌법 제21조 ②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제헌헌법에는 없는 조항이다. 언론의 자유도 13조에서 21조로 밀렸다. 1987년 헌법은 노조의 자유가 확장되고 기업인의 자유가 축소된 것이다.
그리스의 공론장 아고라(agora or central marketplace of Atens)는 ‘중앙시장’으로 묘사된다. 기업과 언론은 함께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장과 함께 성장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기업인이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
동아일보 사설(02.07), 〈“韓, 동맹 위해 할 일 많다”… 트럼프 복귀 땐 더 커질 청구서〉, 한국은 미국전략 자산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한다. 그게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은 같은 체제를 견고히 할 것을 주문할 것이다. 86체제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이다. 물론 그 돈은 기업인에게 나와야 한다. 기업인의 또 볼멘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측근으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동아일보 대담에서 “한국이 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많다”며 ‘트럼프 2기’ 땐 더 큰 역할을 주문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한국이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미군 전력의 재배치도 시사했다.
아울러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의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협의체)와 오커스(미국·호주·영국 3국 동맹) 참여에도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국무장관 1순위 후보로도 거론되는 만큼 그의 발언은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일 것이다.
그는 국제사회의 ‘동맹 경시’ 우려를 의식한 듯 “트럼프의 복귀는 더 안전한 세계, 더 강한 미국, 매우 강한 동맹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쿼드·오커스 참여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 행간에는 한국에 날아올지 모를 ‘동맹 청구서’도 적지 않다. 미군 전력의 재배치를 언급하며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거듭 강조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지금까지 국내 86세력은 자본주의 벨트에서 돈을 벌어 중국·북한에 퍼줬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의 정서이다. 그게 계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내의 문화는 북한 꼭 빼 닮았다. 조선일보 이용수 논설위원(02.07), 〈평양의 봄〉, “작년 4월 완공된 평양 화성지구 1단계 아파트 단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1만 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평양 외곽에 건설하고 있다. 2022년 송화지구에 1만 가구를 완공했고, 작년에 화성지구에 1만 가구를 완공했다. 4월 입주를 목표로 화성지구에 추가로 1만 가구를 짓고 있다(노동신문·뉴스1).
북한 김정은이 집권 후 처음으로 경제 실패를 인정한 건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0년 8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였다. 경제 목표들이 “심히 미진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이 귀를 의심했다. 북한에서 수령은 ‘무오류의 화신’이다. 잘못이나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외부 환경과 간부들을 탓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쓴대도 누워서 침 뱉기다. 괜찮은 척하기엔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았다. ‘승리자의 축전’이어야 할 당대회가 코앞이었다. 밑밥을 깔아야 했다.
300만 평양 주민 대다수는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당·정·군 엘리트와 그 가족들이다. 뉴타운에 실망했다고 돌아서진 않는다. 이들을 김씨 왕조와 3대째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는 핵심 고리는 배급이다. 평양에서 배급제가 작동하는 한 김씨 정권은 유지된다. 요즘 평양에선 국영 상점, 시장에 가도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다. 전기는 걸핏하면 끊기고 유류 공급도 빠듯하다.
식량 공급만 간신히 이뤄진다. 이마저도 ‘모든 곡물을 평양에 우선 공급하라’는 김정은의 특별 방침 덕분이다. 코로나19 봉쇄 당시보다 나아진 게 없다. 모든 게 김정은의 핵 집착 때문임을 주민들도 안다. 그런 김정은 뒤에서 호가호위하는 측근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다. 평양의 봄은 아직이다.”
문재인도 김정은과 같이 했다. 기업인이 설자리가 없다. 박정희 시대와는 전혀 달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2024.02.06.),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1심 무죄선고 합당하다〉, 문재인·김명수는 기업가 길들이기를 한 것이다.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기소 후 3년 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가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이 이뤄졌는지 여부이다.
상장사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 5, 합병의 방법 요건)에 명기되어 있다. 시행령을 기준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0.35’로 정해진 것이다. 모든 정보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즉 ‘비인격적(impersonal)’ 가격기구에 의해 정해진 비율이기에 부당합병의 소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시대는 정치 만능사회를 만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7), 〈‘떴다방’ 위성 정당 난립, 50㎝ 넘는 투표용지 나올 수도〉, 86정치는 북한 빰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기업인은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행세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떴다방’식 정당 난립이 재현될 전망이다.
과거 병립형제로 총선을 치렀을 때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은 2012년 3개, 2016년 4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2020년엔 비례 전문당이 20개로 급증했다. 당시 급조된 정당이 많아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48cm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50cm가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는 양대 정당에서 탈당했거나 양당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비례 정당 창당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소는 누가 키우나?’ 정치는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 고등학생들도 기업이 싫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최영호 기자(02.07), 〈내년 의대 정원 200명 늘린다〉, 동아일보 최예나·최훈진·이문수 기자(02.07), 〈의대 입학정원, SKY 이공계열보다 많아져〉, 신기술은 누가 익히고 국민 먹거리는 어떻게 조달할지 의문이다. 문제는 언론자유도 시장의 자유도 위축된다. 기업의 대표는 민주노총·한국노총이 행사를 하게 된다. 이들 노조는 중국·북한의 당의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선일보 이준용 기자(02.07), 〈의협 ‘16년 뒷면 의사 46% 늘어, 과잉될 것’〉, 인기없는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쓴다.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트랙을 부지런히 추종한다. 86운동권 세력이야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다.
국회·검찰·경찰·법원 카르텔은 기업을 꼼짝할 수 없게 한다. 형무소 담장을 넘나드는 기업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 기업인은 돈 싸들고 국회·검찰·경찰·법원에 찾아다녀야 할 판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면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밑으로 포퓰리즘이 작동하고, 위는 시진핑·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 같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은 가물가물하다. 벌써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끝판왕이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박정희·전두환 시대가 그립다고 한다. 그때는 기업인들이 형무소 담장을 넘나들지 않았다. 또한 그때는 어려운 의대를 가지 않아도 국민이 원하면 일자리가 늘려있었다. 경제성장은 10%를 넘어갔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권력에 나팔수가 된 언론도 아니었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중국·북한을 넘어, 세계로 갈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동호 변호사(02.07), 〈전관 비리 온상 된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 공권력에 기를 펴지 못한 기업인의 신세이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느덧 4년째로 접어들었다.
검수완박 이후 더욱 판이 커진 전관 변호사 비리에 관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루되어 재판받고 있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사건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기소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한 언론의 보도로 전관예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고검장 출신의 임모 변호사는 “내가 검찰 고위직을 잘 아니 대검찰청(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10억 원을 요구하고 이 중 1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선임계도 안 냈고 수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돈을 받고 5개월이 지나 하필이면 압수수색을 당한 날에야 발행했다고 한다.
변호인 선임계를 안 내고 변호하는 것을 소위 ‘몰래 변론’이라고 하는데 전관 변호사 비리 행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 총경 출신의 곽모 변호사 사례인데, 그는 무려 7억 원이나 받았다고 한다. 곽 변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남부경찰서 윗선에 인사를 해야 하니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별도로 1억 원을 요구하여 5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한다.
검찰이 아닌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원래 법조계 전관예우 비리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 전관 출신이 고검장 출신보다 무려 7배나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제와 부패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범죄의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경찰 수사권이 대폭 강화됐다. 이로 인해 경찰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요와 보수가 검사 출신보다 훨씬 치솟았음을 보여 준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대형 로펌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를 대거 스카우트했었다. 이때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이 바로 백현동 사건으로 구속된 곽모 변호사였다.
곽 변호사의 이력을 보면 잘나가는 특수부 검사를 뺨칠 정도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의 요지인 강동·용산·영등포·강남·서초경찰서의 수사과장과 형사과장을 두루 역임하면서 불과 8년 만에 총경으로 승진했다. 승진 후에도 평택·광진경찰서장을 비롯해 검찰의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 격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서울청의 지능범죄수사대장 직을 거쳤다. 그래서 2019년 그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영입됐을 때 “앞으로 수년간 이런 경찰 전관은 안 나온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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