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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해 담당 공무원을 포상했다.
금융위는 국민 의견수렴과 민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우수사례 6건과 장려사례 2건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사례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김민수 사무관이 선정됐다. 제도 개편 이후 불공정거래 신고는 지난해 1분기 513건에서 올해 1분기 1896건으로 약 3.4배 늘었다.
금융위는 기존 30억원이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적발·환수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했다. 국고 환수 전에도 예정액의 10분의 1을 먼저 지급하고, 다른 기관에 신고한 사건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공유된 경우와 불공정거래 가담자의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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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운 사무관은 노쇼사기와 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에 이용된 의심계좌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우수사례 표창을 받았다. 피해자가 금융회사나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를 멈출 수 있도록 지난 6월30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관련 계좌를 정지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금융회사와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이정민 사무관은 중동 정세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우수사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금융권은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에 총 7억1000만달러, 약 1조원 규모의 수입신용장(L/C) 한도를 추가 지원했다.
금융위는 통상 6주 이상 걸리던 L/C 한도 상향 기간을 3주 이내로 단축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연계와 담당자 면책 기준을 마련했다. 기업별 한도 증가액은 여천NCC 3억달러, 롯데케미칼 3억5000만달러, 대한유화 6000만달러다.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 정형준 사무관도 우수사례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는 올해 중금리대출 31조9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사잇돌대출 금리를 최대 5.52%p 낮추고 개인사업자용 상품 신설과 카드·캐피탈사의 취급 허용 등을 추진했다.
채무자 보호 분야에서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한 이소민 사무관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안을 설계한 장희진 사무관이 우수사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채무조정부터 추심·매각까지 연체채권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영세 추심업체를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려사례에는 상생보험 확대를 추진한 이영민 사무관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안을 마련한 김창배 사무관이 선정됐다. 금융위는 6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맞춤형 무료 보험 출시를 추진하고, 샌드박스의 배타적 운영권 확대와 혁신사업자의 제도권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던 유은지 사무관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 공로로 올해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금융보안원에 구축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은 금융·통신·수사기관에 흩어진 의심정보를 공유·분석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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