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계열사 노조들이 롯데그룹의 전사적 직무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과 롯데 계열사 노조들은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에비뉴엘 잠실점 앞에서 롯데그룹의 공개 기명 방식의 동의 절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백화점지회·롯데면세점지회·롯데주류영업지회와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직무급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공개 기명 방식의 동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선규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롯데가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공개 기명 방식으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고 있다며 "근로조건 저하 여부를 이름과 사번을 적는 방식으로 동의받는 것은 반대 의사를 표시한 노동자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심형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주류영업지회장은 회사가 직무기반 HR 제도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공개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과반 동의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노조의 동의율 공개 요구는 거부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서장이 동의서 작성 과정을 지켜보거나 설명회에서 HR팀장이 직접 동의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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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절차로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성훈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백화점지회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공개 기명 방식으로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에서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것처럼 노동자에게도 기업 내에서 비밀투표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롯데의 직무급제가 노동자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임금을 통제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개 기명 방식의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는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저해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가 롯데 계열사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전수 조사하고 심사 기준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취업규칙 변경 시 직접·비밀투표를 보장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란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장은 마트 현장의 인력 부족과 업무 전가 문제를 언급하며 회사가 신규 채용보다 기존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선부문 스킬업 교육과 인사 이동 과정에서도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복지포인트 지급 중단을 위한 과반 동의 절차 역시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만 요구한 사례였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회사를 만드는 동반자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금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지회장은 직무급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직무별로 구분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롯데면세점의 공청회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토론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급제는 임금과 승진,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변경인 만큼 민주적인 동의 절차가 보장돼야 하며, 향후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방식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직무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중단하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동의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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