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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가 완료된 것은 10건이었으며 보복 관세가 집행된 사례는 절반인 5건이었다.
나머지 5건은 실제 관세 징수로 이어지기 전에 양자 협상이나 다자간 합의 등을 통해 유예되거나 정책 전환 과정을 거치며 종료됐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에 부과된 관세 또한 협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제도 부재와 집행 미비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대해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USTR은 올해 3월 개시한 301조 조사 결과 4개월 만에 강제노동에 대한 관세를 결정했다.
이 조치는 7월24일 자정부터 즉각 시행되며 7월24일 종료 예정이던 무역법 122조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은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12.5%(기본 관세율 합산)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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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는 총 14건이 진행됐으며 조사가 완료된 건은 △중국 3건 △베트남 2건 △니카라과 1건 △브라질 1건 △EU·영국 1건 △11개국 대상 1건 등이며 이번에 부과된 60개국 대상 관세까지 총 10건이다.
조사가 완료된 건 중에서 △중국 불공정 무역 △중국 반도체 산업 불공정 관행 △니카라과 노동권·인권·법치 조사 △브라질 디지털 및 무역 관행 차별 등에 더해 이번에 발표된 60개국 대상 강세노동 건은 관세 조치가 이뤄졌다.
반면에 5건은 조사가 끝났음에도 유예됐다. 먼저 2019년 EU·영국이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미국 항공 산업에 미친 경제적 피해 및 불공정 경쟁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으나 5년간 관세를 정지하며 2026년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019년 조사가 완료된 11개국 대상 디지털서비스세의 경우 관세 조치를 OECD 합의 등에 따라 관세 조치를 종료했다.
베트남 환율 정책 및 통화 가치 저평가와 불법·멸종위기 목재 수입 및 유통의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중국의 조선업 보조금·해운시장 지배력 강화 정책 위법성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 또한 미·중 무역 합의에 따라 2026년 11월까지 집행 유예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무역 협상에 나서는 기조를 보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협상에 따라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제노동 부과 대상국들은 해당 조치의 정당성 결여와 양측의 경제적 피해 등을 이유로 관세 인하 및 철회를 요청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한미 무역 합의와 이에 따른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시행과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발표 및 한미 조선 협력(MASGA) 등 한국의 합의 이행 노력과 성과를 미국에 지속 전달하고 향후 301조 및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우대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협상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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