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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이 법령이나 규정을 이유로 종결되던 고충민원을 다시 검토하는 '됩니다! 민원실'을 본격 운영하며 해결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에 나섰다.
성주군은 23일 군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됩니다! 민원실' 출범식과 적극행정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됩니다! 민원실'은 전화식 군수의 민선 9기 공약인 '안됩니다 민원실'을 발전시킨 제도다. 기존 명칭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됩니다! 민원실'로 변경하고,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가 아니라 해결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운영 대상은 일반 민원이 아닌 장기 반복민원과 복합민원, 제도나 규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고충민원이다. 과거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종결했던 사안이라도 관계 부서와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해결 가능성을 다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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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성주군에서도 조례나 규칙 개정이 가능한 사안은 제도 개선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민원까지 모두 해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대안을 먼저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감사팀이 실무를 맡아 부서 간 협의를 총괄한다. 여러 부서가 관련된 민원이나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전화식 군수는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적극행정의 출발점"이라며 "군민이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결 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직자들이 '안됩니다'와 '됩니다' 문구를 활용한 카드 퍼포먼스와 적극행정 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제도 운영 의지를 다졌다. 군은 향후 운영 사례를 축적해 해결 중심 행정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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