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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은 22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매도인 길모씨와 공인중개사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매수인 오 모씨와 심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 하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길씨와 김씨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길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구미지역 노후 원룸 건물 60여 채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되파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를 이용해 과도한 담보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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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김씨는 건물 매입과 임대차 계약, 매수인 모집 과정에 관여하며 건당 약 5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건물은 담보대출과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실제 건물 가치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상태였으며, 매수인들은 충분한 자금 없이 건물을 넘겨받아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막는 구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매도인과 중개인, 매수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사기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제 매매가에 버금가는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을 이용한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매도인과 중개인, 매수인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더라도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무자본 갭투자 구조의 위험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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