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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고발자에 ‘파격 조건’을 내민다. 공정위는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한도 없이 지급하고, 증거 인정 범위를 넓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신고·제보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으로 기존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포상금 상한선이 완전히 사라진다. 과징금 액수가 클수록 지급 상한이 낮아지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는 추후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예로 들면 변화가 확연하다. 기존에는 최상급 증거를 제출해도 상한선에 막혀 30억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과징금 6,710억 원의 10%, 최대 67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률은 증거 수준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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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방식도 선지급·후정산으로 바뀐다. 기업의 소송 등으로 최종 과징금 확정이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신고자에 기본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나 최종 과징금이 확정되면, 정해진 요율에 따른 잔여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입증이 까다로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도 쉬워진다.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당지원의 의도를 담은 정보도 증거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거래내역 등 단편적인 정보만을 인정했었다.
또한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의 기술 유용을 막기 위해 기술보호감시관이 제보할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도를 악용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세웠다. 신고자가 법 위반에 가담했거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의 최대 30%까지 깎일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을 독려하기 위해 이 30%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불공정거래 공모자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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