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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024년 회장 선거 당시 경쟁자이던 유기준 후보 낙마를 위해, 당시 소송전에 휘말려있던 유 후보가 회장 선거 투표일 전 ‘기소’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일고 있다.
2024년 치러진 제5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에는 송 회장과 유 후보 두 명만 입후보해 경합을 벌였다. 송 회장이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9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다.
20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종복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24년 4월 10일 오세희 당시 소상공인연합회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수석부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오 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 신청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소공연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유기준 직무대행와 함께 광역지회장단, 업종별 단체장, 직원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지지선언을 유도하는 등 광범위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전 회장 변호인단은 4월 22일 고발인 조사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자 같은 해 8월 1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왜 유기준이 기소가 안 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를 서둘러서 피고발인들이 기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같은 해 10일 10일 만료 예정이었다.[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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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제보]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변호인단은 또 같은 달 13일 서울남부지검 담당 검사 앞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부정으로 당선된 자들이 계속해서 공직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피의자 유기준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가 이번 8월 29일 실시되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루빨리 유기준 후보를 기소해 달라는 것이다.[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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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제보]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제5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에는 한국주유소협회장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유기준 후보와 한국산업용재협회장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를 맡고 있던 송치영 후보 2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송치영 후보가 오세희·유기준 고발인인 김종복 전 회장의 변호사비 지원은 물론, 회장 선거 투표일(2024년 8월 29일) 이전 유기준 후보가 기소될 수 있도록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일고 있다. 유 후보가 기소되면, 후보직을 사퇴하게 되고, 송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 후보가 당선된 후 기소가 이뤄지면, 회장 직무대행 승계는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승계된다.
스카이데일리가 확보한 2024년 송치영 회장과 당시 송 회장 측근인 A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이같은 의혹을 일게하는 대목이 나온다.
2024년 7월 23일 송 회장은 A 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통장 사본을 보냈다. 또한 A 씨에게 550만 원을 이체한 후 “빨리 진행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A 씨에게 김 전 회장의 변호사비 550만 원을 김 전 회장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 빨리 보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 회장은 그동안 변호사비 550만 원 지원은 A 씨 주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해 왔다.
송 회장은 또 카톡에서 A 씨에게 유기준 기소건 진행상황과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묻는가 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나오면 변호사비만 날리게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특히 송 회장은 2024년 8월 1일 카톡에서 “선거 뒤에 (유기준 후보가) 기소돼 봐야 아무 소용없다. 유기준 짤리면 유기준라인의 수석부회장 그다음은 연장자 순”이라며 “빨리해서 선거에 활용이 중요”라고 말했다. 선거 투표일(8월 29일) 전 유기준 후보가 기소돼야 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고, 유 후보가 당선 뒤 기소돼 봐야 자신에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 회장이 유기준 고발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핵심 대목이다.
송 회장은 또 투표일이 임박한 8월 22일 카톡에선 “유기준이 불기소 나면 역공할 당할 거야”라며 우려하는가 하면, 김 전 회장 변호인단이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를 김 전 회장에게 보내라는 지시도 내린다.
김종복 전 회장이 제기한 오세희·유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송치영 회장이 김종복 전 회장이 제기한 오세희·유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단순히 의견을 낸 정도가 아니라, 사건의 변호사 선임과 비용 부담, 수사 진행 독촉, 그리고 선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연속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치영 회장이 오세희·유기준 공직선거법 사건의 법률대응을 사실상 지원하고, 그 사건이 선거 전에 효과를 내도록 밀어붙이며, 이를 통해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반면 송 회장 측은 카톡 내용과 관련, 앞뒤 내용이 삭제된 채 왜곡된 것이라며 유기준 후보 기소와 관련해 송 회장이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사비 550만 원은 A 씨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송 회장은 A 씨 요청에 따라 금액을 지급했을 뿐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비 지급 대상인 김종복 전 회장은 선거권이 없었고, 지급 시점도 선거공고일 이전이었다”며 “따라서 정관 제5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금품제공 금지 조항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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