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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닌 시스템 구조개혁 과제”라며 “국민들이 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한 번의 연체가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지 근본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금융사들의 우량 담보·고신용자 위주 영업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필수 금융서비스 이용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에 장벽이 되는 신용인프라 혁신을 제언했다.
임수강 경제학 박사는 대형 금융사만으로는 금융배제 계층을 포괄하기 어렵다며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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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금융권에서는 포용금융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요청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포용금융 이용 고객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페널티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위해 대안신용평가 모형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비금융 대안 데이터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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