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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남아 있던 장기연체채권 1조1000억원이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된다.
1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캠코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은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채권의 차주는 8만8000명이다.
이들 채권은 그동안 시효 완성, 면책·사망, 법적 보전조치 진행 등 사유로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매각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캠코는 새도약기금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해당 채권 전량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키로 했다.
연체기간별로는 1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이 가장 많았다. 15년 이상 연체채권은 7000억원, 차주 수는 5만6000명으로 전체 채권액의 63.6%, 차주 수의 63.6%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연체채권은 3000억원, 차주 수는 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7년 이상 10년 미만 연체채권은 1000억원, 차주 수는 9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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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해당 채권을 매입한 뒤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상환능력심사를 진행,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한다.
허 의원은 “차주의 소득·재산 상황과 상환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후속 심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캠코 보유 개인 무담보채권도 적지 않다. 올해 4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제외한 캠코 보유 개인 무담보채권은 총 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채권의 전체 채무자는 45만5000명이다. 이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는 41만9000명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장기연체채권 관리 필요성은 더 뚜렷해진다.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제외한 캠코 보유 개인 무담보채권 가운데 7년 이상 연체채권은 총 3조 5천억 원이었고, 이 중 10년 이상 연체채권만 2조 6천억 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캠코가 실질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채무자 책임이 사실상 정리된 채권을 장부상 계속 보유해온 것은 공공 배드뱅크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있다" 며 “새도약기금 지원 밖에 놓인 장기연체채권도 회수 가능성, 채무자 상황, 성실상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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