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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9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39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98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12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18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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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실적은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을 합쳐 누적 6만6417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 1만3665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와 분할상환 8728건, 지방세 감면 7987건, 조세채권 안분 7758건 등이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26일 기준 9033호다. 2024년 한 해 90호에 그쳤던 매입 실적은 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5호, 올해 1월부터 5월 26일까지 월평균 807호로 확대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양도하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누적 가결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몰려 있었다. 전체 가결 3만9121건 중 3억원 이하가 97.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60.6%로 가장 컸다. 서울 1만1311건, 경기 8619건, 인천 3759건이었으며 대전 4393건, 부산 4018건도 피해 규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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