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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지방자치가 확대될수록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도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 선출직들의 역할도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6월3일로 예정된 민선 9기 동시 지방선거는 더욱 중요하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는 중앙정부가 닦아놓은 길 위를 부지런히 달리기만 했다. 이제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아졌다.
서울시장 등 주요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가 마무리 단계다. 이제는 인물 선택이다. 이를 위해선 여야, 후보자 간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 한데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위 흐름이 나타나면서 선거가 ‘정책’ 아닌 ‘구도’ 위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일수록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개발하려는 경쟁 없이 그냥 ‘정권 심판’ ‘내란 심판’ 등 중앙 정치가 제시한 구호에 휩쓸리기 마련이다. 이는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지방 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여야 모두 유념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정권 심판 또는 내란 심판으로 규정하고 모든 이슈를 그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당별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 정치 쟁점을 놓고 공방을 펼치기보다는 지역의 핵심 현안을 놓고 해법과 비전을 내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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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도 정당의 이름이 아닌,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을 진정으로 위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평가 활성화가 필요하다.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정치는 민도만큼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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