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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가 한국전력 중심 구조로 재편될 예정이다.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양사가 공동 주계약자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 지급 주체를 두고 한전과 한수원은 2024년부터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이지만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김정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 김회천 한수원 사장이 참석해 ‘한수원-한전 간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공기업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은 사업비 조달과 대외 협상 등 금융·외교 기능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 창구 역할을 맡고, 한수원은 설계·시공 등 기술 수행을 담당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기존 국가별 역할 구분도 폐지했다. 그동안 원전 수출은 한전이 전담했으나 2016년부터는 지역별로 역할이 분리돼 운영돼 왔다. 미국·아랍에미리트(UAE)·베트남 등은 한전이, 체코·루마니아·필리핀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한수원이 맡았다.
그러나 수주 경쟁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고 정보 공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편안에 반영됐다.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행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구분 폐지 이후 신규 원전 수출은 한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부가 원전 수출 체계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원전 분야 협력이 확대되는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정 3500억달러 가운데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체계 정비가 지연될 경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창구 일원화만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전과 한수원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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