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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등 사건 수사 책임자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김영석·강백신 검사, 호승진 전 검사 등을 거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 법률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수사·기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팀 교체 후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포함했다는 1기 수사팀의 증언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 △2기 수사팀이 정식 인사 전 대장동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 및 검토했다는 주장 △미입건 상태인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조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약 556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사업자들과 전혀 유착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남 변호사가 협박·별건 수사 압박 등 강압수사를 받았고, 검찰이 기획 수사를 통해 정상적인 수사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으며, 수사에 협조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봐주기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 “공소 취소를 압박해서 오히려 스스로 유죄임을 자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장동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밝혀보시기를 강력히 권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이 대통령 본인마저 인정하는 대장동 비리의 본질인데 이를 조작 기소 운운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도한 세력이 바로 집권여당, 민주당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얘기했다”며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라고 했는데 어째서 반년 만에 조작 수사로 둔갑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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