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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베트남 유학생의 불법 체류 인원이 2만 70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체류 유학생은 베트남이 2만69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유학생의 불법 체류 인원은 2021년 이후 꾸준히 2만6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우즈베키스탄 1979명, 몽골 1409명 순이었다. 중국은 유학생 체류 인원이 약 7만 명으로 많았지만, 불법 체류 인원은 779명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유학생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입국부터 체류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유학생 유치 정책에 맞춰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역시 베트남이 11만9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30만563명 중 약 37%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7만8144명), 우즈베키스탄(1만9837명), 몽골(1만8603명), 네팔(1만625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체류 인원은 2021년 15만840명에서 2025년 30만563명으로 4년 만에 약 두 배 증가했다.
유입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자 발급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정부가 발급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는 총 11만7716건으로, 2021년(6만4393건) 대비 약 83% 늘었다. 전문대학(D-2-1)·대학(D-2)·어학연수(D-4-1) 비자를 합산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만3131건(28%)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8408건(24%)이 뒤를 이었다. 이어 네팔(6789건), 우즈베키스탄(6058건), 몽골(4973건) 순이었다.
특히 네팔은 2021년 242건에서 2025년 6789건으로 약 28배 증가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베트남은 같은 기간 3배, 중국은 약 40% 늘었다.
한편, 최근 중국인 유학생 112명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받은 호남대학교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유로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대학으로 지정되면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가 완화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선정 시 가점을 받는다. 호남대는 현재 미인증 등급인 ‘컨설팅 대학’으로 강등된 상태다.
교육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사 결과 부정 입학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호남대는 인증제 등급 하향과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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