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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사성폐기물 검사·저장 시설을 기존 7,000드럼에서 2029년 1만7,000드럼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방폐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현재 가동 중인 경주 1단계 처분시설(동굴형, 중준위 이하)에 이어 올해 2단계 처분시설(표층형, 저준위 이하)을 운영하고 향후 3단계 처분시설(매립형, 극저준위 이하)을 적기에 확보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3일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해 원자력 이용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5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5명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제3차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수립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제2차 계획(2020년) 이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운영 전망,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폐기물 발생 등 에너지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정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첫 번째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방폐물 검사·저장시설을 2029년까지 1만7,000드럼으로 확충하고, 처분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인수·처분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계획 기간인 2054년까지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약 42만 드럼으로 전망했다. 처분시설 전체 발생량은 2차 계획 대비 증가했으나 계획 기간 중 발생량은 원전 해체 일정 순연으로 2차 계획(54년 53만 드럼) 대비 감소했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통해 향후 5년간(2026~2030) 복합처분시설 건설·운영, 방사선 안전관리, 지역 지원, 기술 개발 등에 총 55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관리시스템 고도화 외에도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 기반 구축과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 등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방폐물 저감 및 처분 적합성 확보를 위해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불·호우 등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처분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단위 방폐물 재고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원전 해체 본격화에 따른 다종·다량 폐기물을 적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수 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AI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 드론을 이용한 시설 감시 등 과학기술적 역량 강화와 민간 기술 지원, 핵종 분석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방폐물 관리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민 소통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규모 영세 방폐물 발생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맞춤형 사업과 지역 문제 해결 지원 등 내실 있는 지역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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