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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도 이천 자갈 가공업체에서 대형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사측인 중앙산업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경기이주평등연대 등은 18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머나먼 타향에서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23세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님의 사망 앞에서도 중앙산업은 탐욕을 멈추지 않고 뚜안씨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사건 초기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며 이후 진상규명, 배·보상 관련 협의, 유족 입국을 포함 빈소 운영 등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사측은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를 법률대리로 선임했다.
또한 선임 이후 사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바꿔 베트남의 유족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유족 대리인단에게 사측에 제공한 다른 형식의 위임장을 요구했다. 사측이 요구한 형식의 위임장은 베트남 인민위원회, 외교부, 베트남 한국대사관 등을 거쳐야 해,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되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이는 고 뚜안의 유족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을 끌며 이후 사용자 책임, 배·보상 협상 과정에서 시간을 무기로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하려는 비인도적이고 부도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족대리인인 소금꽃나무 장혜진 노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월 11일 대표이사와 공장장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며 “2인 1조 근무 수칙도 지키지 않고 혼자 점검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인정했다. 컨베이어 가동 중에 점검하라는 지시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3월 13일 한국 10대 로펌인 ○○○○ 변호를 데리고 온 날부터는 태도가 확 달라졌다”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처음에 뚜안씨 아빠, 엄마의 서명이 담긴 변호사와 노무사의 선임서를 보여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준비했다고 하자, 아무 말이 없었다”며 “그런데 그날 저녁에 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베트남 관공서를 거쳐야 하기에 빨라야 2주, 늦으면 한 달이 걸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산업과 법무법인 ○○○○는 고인과 유족, 대리인들을 기만하고 모욕했다. 피해자의 대리인을 대하는 태도는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다”라며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당신들이 진짜 대리인이 맞냐고 따지는 저들의 태도에 정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고발인인 경기이주평등연대 박희은 집행위원장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중앙산업 대표자는 유족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며 죽음에 대해 책임질 것처럼 이야기하다, 태도를 바꿨다”며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근거도 없는 다른 형식의 위임장을 요구하며, 유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죽음마저 갑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동안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헐값으로 보상하면 되고 책임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직 돈벌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아도 되고 위험한 작업지시와 작업 관행에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오늘 9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성실하게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던 응웬 반 뚜안님의 중대재해 사망에 명백히 중앙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2인 1조 작업은커녕, 안전장치 하나 없는 대형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중인데, 이물질을 빼내도록 작업지시를 해왔고 결국 참혹하게 이주노동자를 사망케 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은폐해 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케 할 것”이라며 “이 죽음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런 죽음의 반복을 막는 첫 번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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