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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국회 통과

판·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대상 됐다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2-26 22:47:23

▲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당에서도 반대표와 불참이 나오면서 처리 과정에서 이견이 드러났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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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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