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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며 다주택자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집값 급등으로 피해를 본 무주택·실수요자 보호가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수도권 다주택자의 매도 어려움을 짚은 내용이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실거주 의무가 붙으면서, 임대차 계약이 남은 주택은 매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정책 유예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언젠가 또 풀어줄 거라는 기대가 0.1%도 없도록 원천 봉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진다”며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직자·청와대 참모부터 다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투기 수요 차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을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시장에 “추가 연장은 없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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