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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언론·시민사회 정책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재검토와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 이상휘 위원장을 비롯해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입법·정책 조치가 공론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응 입법과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언론·시민사회 정책 진단과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입법 조치가 공론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오정환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당 주도 입법이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대표 사례로 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가 특정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북 전단 금지 조치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과 직접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해야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며 국가는 방송 내용에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들어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원성과 가치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데 있으며 국가는 무류성을 전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의 전단 살포 금지 규정과 위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단 살포로 위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북한 위정자의 도발 때문이지 살포 행위 자체로 인한 자연적·물리적 결과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막연한 두려움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접경지역 무인 기구 이륙 금지를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 논의도 언급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관련 조치가 헌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이 불법 정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음란 정보·불안감 유발 정보 유통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가능하게 해 표현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인터넷이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는 매체임에도 방송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 질서 중심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이러한 규제 조치가 공론장의 위축을 불러와 시민사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균형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시장 보호가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제도적 검토와 법적 대응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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