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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재개와 한·미 관세협상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야당은 사법 절차 중단과 외교 협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과 외교 정책의 절차적 투명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해 재판중지법과 한·미 관세협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즉시 다시 시작돼야 한다”며 “사법 절차 중단은 사법부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을 받는다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을 비판하며 “대통령 개인에게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과 대법관 증원 논의를 통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사법부는 외압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 현안도 논의됐다. 장 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합의문과 공동성명이 없는 협상은 절차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익이 걸린 사안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별법 제정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면 합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익과 관련된 사안을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미 관세협상은 APEC 정상회의에서 산업 품목 관세 조정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일부 품목의 관세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국회 비준 절차 없이 특별법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절차와 외교 협상의 투명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국회의 검증 권한을 강조하며 두 사안을 정기국회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 운영 안전장치로, 관세 협상은 실용 외교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사법 개혁과 외교 정책의 방향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주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논의를 진행한다. 사법 개혁안과 외교 관련 특별법이 함께 상정되면서 두 사안은 병행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대립은 예산안 처리 과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은 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외교 정책의 검증을 정기국회 후반부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와 협상 공개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외교 자율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의 발언은 사법과 외교 두 분야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의 대응 방향에 따라 국회 논의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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