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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유튜버 등 정보 전달자를 대상으로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주도했다. 특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사회적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도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위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성별·지역·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모욕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처럼 조작된 정보를 ‘허위정보’로, △그 중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이 명백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각각 규정했다.
풍자·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영역은 제외했다. 다만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경계가 모호한 콘텐츠는 법원 판단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조회수·구독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언론사나 유튜버 등,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악의의 존재 여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내용의 반복 유포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사실 확인 부족 △피해자 의견 미확인 △본문에는 없는 자극적 제목·자막 사용 등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인을 상대로 한 언론보도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막기 위해,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는 특칙을 신설했다. 법원이 봉쇄소송으로 판단할 경우 소송 절차를 중지하고,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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