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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법 시행 1년 후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증원하는 안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개편과 법관평가제 강화 등 사법 제도 전반이 조정되는 이번 사법개혁안은 입법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대법원을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다. 특히 시행 시점에 맞춰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증원되는 12명을 합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혁안에는 대법관추천위원회 외부 참여 확대,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제도 개편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는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과 이건태 간사가 참석했다. 먼저 백 위원장은 “사법 개혁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은 사건 심리의 실질화와 지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혁의 방향이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제도적 신뢰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명하며 제도 변화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그는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여성 1명 포함)과 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1명을 추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법관 선출 과정의 외부 참여를 강화해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재판소원 제도는 특위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관련 입법 추진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재판소원은 특위의 개혁안과는 별도로 지도부 차원의 입법 경로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간 권한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혁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대법원 전자기록 열람 논란과 증인선서 거부 사안 이후 발표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사개특위가 개혁안을 공식화함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의는 입법 절차로 본격적으로 옮겨가게 됐다.
앞으로 사법 개혁 논의는 대법원 구성과 심리 구조, 인사 및 평가 절차 전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연내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세부 논의를 구체화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공식 입장 표명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법 개혁은 향후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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