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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테러”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그 정책을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겨냥해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공급 대책을 수용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세제·공급 정책이 엇박자를 내며 수요억제책과 공급정책이 뒤섞인 ‘갈지자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송파구 장미아파트 갭투자 의혹을 거론하며 “여당 지도부가 스스로 갭투자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갭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불을 지피며 불장난을 막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는 송파 장미아파트를 즉시 매각하고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TF)’ 구성을 논의했으며, 이번 주 내로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거래 의혹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 경찰청장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 특검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고 있다”며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다. 제발 냉장고에 시래기 피자 말고 염치 좀 넣어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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