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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까지 거부하며 조사를 사실상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차 조사서 입장을 밝힌 만큼 추가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0시14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도착한 직후 특검은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오전 11시15분경에는 휴식을 요구하며 조사를 중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영상 기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부분을 중심으로 이달 중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11월 북한 도발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전날 영장을 기각하자 특검은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사안의 중대성과 장관의 헌법적 책임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피의자의 위법 인식이 명백한데 기각 사유가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법무부 산하 조직에 합동수사본부 지원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침묵과 특검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면서 내란·외환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로 수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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