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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파헤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공수처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정조준했다.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핵심 간부를 입건하고 공수처 사무실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1년 반 넘게 지연된 공수처 채상병 수사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서초동 특검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특검팀 압수수색은 8월29일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다.
특검은 공수처가 2023년 8월 채상병 관련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추적하고 있다.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서,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며 수사 지연 경위와 지휘 라인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처리 과정서 공수처 지휘부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언을 하다 위증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다.
특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도 약 1년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제25조 1항은 소속 검사 비위 발견 시 대검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계속 보류한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송 전 검사와 박석일 전 검사,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내부 보고 및 지휘 라인을 조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사 방향은 ‘공수처 내부 은폐’ 규명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송 전 검사와 박 전 검사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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