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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에서 ‘암 의심’ 등의 소견을 받고도 3개월 내 병원을 찾지 않은 수검자가 10명 중 7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국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조기 진료로 이어지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잠재적 암 환자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가암검진 6종(위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폐암)의 검진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암 검진에서 유소견(추적검사 요망·암 의심 등) 판정을 받고도 3개월 이내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수검자가 전체의 7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 사후관리의 심각한 공백이 드러난 것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국가암검진 암종별 유소견자의 3개월 내 병원 진료 이행 현황을 보면 2024년 국가암검진에서 유소견자는 총 13만640명이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내 병원을 찾아 추가 검사·진료를 받은 사람은 3만5098명(26.9%)에 불과했다. 나머지 9만5542명(73.1%)은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암 종별로는 폐암(의심·매우 의심) 유소견자 4340명 중 82.7%(3591명)가 후속 진료로 이어지지 않았다. 간암 유소견자 9만2413명 중에서도 80.2%(7만4105명)이 조치를 받지 않았으며 자궁경부암은 77.2%가 제때 진료로 연결되지 않았다.
국가암검진의 사후관리 공백이 실제 암 환자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확인 분석은 유소견 판정 이후 병원 진료를 받은 수검자의 확진률을 토대로 잠재되어 있는 추정 암 환자 수(이하 : 잠재적 암 환자)를 토대로 했다.
‘잠재적 암 환자’는 유소견 판정을 받고도 3개월 안에 병원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판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실제로 암 진단을 받은 비율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다. 그 결과 2024년 잠재적 암 환자는 1만5620명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의 길을 열어놓고도 정부가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수많은 국민이 ‘숨은 암 환자’로 방치되고 있다”며 “검진 단계에서 유소견 판정이 나오면 3개월 이내 반드시 진료로 연결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작동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검진–진단–치료를 잇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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