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6º
습도 85%
춘천 24º
습도 85%
여수 28º
습도 80%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갑 지역구의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로 거래를 시도한 장면이 포착되며 ‘차명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정책과 공직윤리, 금융법 위반 가능성까지 포함된 복합적 사안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이 의원과 그의 보좌관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단 내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명 거래 여부 △AI 국가전략정보의 유출 또는 사전 이용 여부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 회피 원칙 위반 등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정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의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된 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거래 종목은 LG CNS,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정부가 AI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대표 기업들로, 거래 규모는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단지 ‘차명’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이튿날 정부의 ‘AI 국가대표팀’ 최종 선정 발표를 앞두고 이뤄졌고, 실제로 LG CNS와 네이버는 선정되었으며, 카카오는 탈락했다는 점에서 정보이용 및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춘석 의원은 AI 국가전략 사업 관련 TF 및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로, 정책 결정과 투자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 화면을 연 것은 명백한 실수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차명 거래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고, 당 지도부는 이날 제명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역시 신속히 반응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춘석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직에서 즉각 해촉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도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고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억대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관련 기업의 선정 전후로 집중 투자한 점은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주 의원의 고발 사건 또한 금융범죄수사대에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