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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명의 AI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7일 여야를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과 사퇴에 이어 당규에 따른 제명 조치까지 예고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국기문란 사안”이라며 특검 도입과 전방위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권 출범 두 달여 만에 터진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의혹에 여권 내부도 긴장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번 사안은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당규에 따라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절차를 밟겠다”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전날 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는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 취임 직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향후에도 이와 같은 비윤리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정보 이용 정황…AI 수혜주 ‘차명거래’ 의혹
野 “꼬리 자르기” 공세…특검·국정조사 주장
여권 ‘기강잡기’ 나섰지만…불씨는 여전
민주당은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찰개혁 상징 인물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오만”이라며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시작됐다. 문제의 종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국가 프로젝트 관련 수혜주로, 이 의원은 당시 해당 사업을 총괄하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내부 정보 이용’, ‘이해충돌’, ‘공직윤리 위반’ 논란이 거세지자, 정청래 대표의 긴급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6시간 만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지 않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준하는 핵심 기구’라는 점에서 정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위법 소지가 명백하다.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프로젝트 발표 당일 관련 종목을 매입한 것은 공직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수준의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주자들도 연이어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위장 탈당쇼로는 부족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 전원에 대한 주식 거래 내역 전수조사와 함께, 민주당을 배제한 특검 법안을 야당 주도로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김문수 후보도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조직적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의 재직 기간 중 주식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당장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역시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민주당과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누가 연루됐는지,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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