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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병·의원을 직접 겨냥한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에 나섰다. 최근 들어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허위 진료기록 작성이나 환자 알선에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의료현장을 정조준한 대국민 경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1조1502억 원, 적발인원은 10만 명을 상회한다.
김웅겸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4일 “2025년 7월부터 보험사기 관련 양형 기준이 강화돼, 단순 가담자도 최대 징역 10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의료인이나 보험업계 종사자가 연루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 연루 시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이 강화된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조폭이 모집한 가짜 환자, 설계사가 가짜 환자로 위장한 한방병원 사례에서 억대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작년 5월 MZ세대 조폭이 모집한 가짜 환자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금 청구를 대행한 보험설계사 등 일당 총 17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약 21억 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스스로 가짜 환자로 위장해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뒤 이를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는 총 103명이 검거됐으며 편취한 보험금은 10억 원에 달했다. 김웅겸 팀장은 “의료 전문직이 가담할 경우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본격화한 보험사기 예방 홍보는 병·의원과 의료인 커뮤니티까지 확대되고 있다.
먼저 성형외과가 밀집된 강남역 2·3번 출구 사이에는 대형 스크린 광고가 설치된다. ‘보험사기, 무기징역까지 가능’이라는 메시지가 유동인구 약 45만 명에게 전달된다. 또한 의사 및 간호사 대상 구인·구직 커뮤니티인 ‘메디게이트’와 ‘메디잡’에도 배너 광고를 게시해 현업 종사자들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OTT 콘텐츠와 인기 드라마를 패러디한 홍보물도 계속된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패러디한 예방 포스터가 제작됐고 인플루언서 SNS 홍보도 8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101개 이마트 지점의 매장 입구와 엘리베이터 등 고객 동선에 위치한 스크린을 통해서도 보험사기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오징어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피소드 부분을 숏폼 형식으로 패러디 해 대중이 보험사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했다. 특히 보험사기에 연루될 시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부각했다.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경고도 병행한다. 고의사고 다발지역에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 앱 T-map이 “고의사고 다발구간입니다. 주의하세요”라고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카카오택시 스크린과 JTBC 공익광고도 병행되며, 보험사기와 관련된 위험성을 다양한 접점에서 전달하고 있다.
금감원은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전 인식 전환이 핵심”이라며 “허위청구, 진료 둔갑, 환자 알선 등을 신고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콜센터(1332번 → 4번 → 4번),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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