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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이 재보선 결과와 함께 터져 나왔다.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16개 구·군 전 지역에서 승리하며 당선을 확정지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뭔가 개운치 않다. 특히 투표 전후로 제기된 CCTV 정지 영상과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대표 황교안)의 고발 조치는 단순한 의혹 차원을 넘어선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국민의 의혹을 산 건 사전투표보관소 CCTV 영상의 ‘정지 상태’였다. 부방대는 부산 연제구 등 복수의 지역에서 보관소 CCTV 화면이 7시59분에 멈춘 장면을 공개했다. 이는 해당 장면이 실시간이 아닌 정지 영상임을 뜻한다. 즉 ‘생중계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 반증이 된다.
더욱이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4·15 총선 이래, 각종 사전투표와 개표 결과에 대한 수많은 부정 의혹이 누적되어 왔다. 우선 사전투표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득표율, ‘형상기억용지’라 불리는 빳빳한 투표용지 다발, 투표관리관 도장의 글자가 보이지 않게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등 이런 현상들을 모두 그저 일부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이미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4.2 재보선의 부산교육감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본투표에 참여한 43만여 명 중에서는 보수 후보가 앞섰지만, 적은 수의 사전투표에서는 거꾸로 대패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듯 통계적 확률로 설명될 수 없는 사전투표 결과의 사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해 온 내용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정부와 선관위는 즉각 부산교육감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영상 전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간이 멈춰진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중간에 방치된 그 시간에 어느 누구도 조작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대로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를 계속 둘 것인가? 반복되는 의혹과 불신의 늪 속에서 국민을 더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선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인가? 정부와 선관위는 결단을 내리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문가 고든 창의 발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던진다. 그는 앞서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선거들을 놓고 “이 선거는 이미 결정된 것이었으며, 도난당한 선거였다”고 경고하며, 한국 선관위가 화웨이 서버를 통해 외세의 간섭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가 지적했듯,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는 껍데기 속에 숨겨진 독재적 기술 조작을 묵과할 수 없다. 한국의 선거가 중국과 북한의 심리전·미디어전·법적 전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그의 경고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을 검토했던 배경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당시 다수의 국민, 특히 20·30 청년층이 이 문제에 계몽된 것도 단순한 정치적 선동 때문이 아니었다. 드러난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을 확인하고 결국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깊은 위기의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 이 나라에서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선관위가 그렇다니까” “언론이 보도 안 하니까”라는 핑계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이제는 이 나라가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고 정의와 진실을 회복하는 일에 나설 차례다. 민주주의는 절대 조작 위에 세워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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