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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공동체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요즘처럼 선악 구분이 명료하지 않을 때가 없다. 그만큼 도덕률이 무너지고, 규범(the rule)·원리(the principle)·법(the law)이 땅에 떨어졌다. 이들 가치가 무너지면 ‘공포’가 내 주변을 엄습한다. 그땐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은 멀어진다.
젊은 날 ‘정의’는 86세대의 특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그들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었다. 단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포퓰리즘일 뿐이다.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개인은 행복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조선일보 김명진·김아사·강지은·김혜민·김영우 기자(2025.3.24), 〈신도림역서 신호 위반 탈선... 2호선 12개역 10시간 불통〉, 또 공공부문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 117만 공무원, 공기업은 국민께 신명을 다해야 한다. 그게 공(公)이고, 상식이고, 개인의 가치이다. 그때 타인의 행복도 함께하게 된다.
개인이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간다. 전문성·책임의식이 없으면 당장 타인의 행복감을 빼앗아간다. “2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외선 순환(시계 반대 방향) 열차 운행이 10시간 가까이 중단됐다.
서울 서남권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 마비로 주말 외출·출근길 시민이 종일 큰 불편을 겪었다. 2호선은 서울 지하철 노선 중 하루 수송 인원이 일평균 200만 명으로 가장 많다. 이날 오전 7시50분쯤 신정차량사업소에서 출고해 신도림역 4번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제5931열차가 정지 신호를 위반, 선로 끝으로 이탈하면서 탈선했다. 사고로 열차 10량 가운데 1량이 정상 선로를 빠져나와 외선 순환 열차가 다니는 길을 막았고, 홍대입구역~서울대입구역 구간 12역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3.23),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 1위’에 이재명〉, 이재명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다. 그들이 의원내각제를 하기 위해 개헌을 한다고 한다. 더욱이 그 말 매일 전하는 기자들도 고통스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 1위에 선정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망언집’을 출간했다. 여론조사공정㈜가 데일리안 의뢰로 17·1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다음 정치인들 중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42.7%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21.3%) △홍준표 대구시장(10.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9.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5.8%) △정청래 민주당 의원(2.6%) △우원식 국회의장(1.0%) △김동연 경기도지사(0.8%)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는 줄 탄핵이고, 산불은 계속 기승을 부린다. 그걸 자연발생적이라고 믿는 국민이 없다. 조선일보 김주영·김준호·김준호 기자(3.24), 〈영남 삼킨 산불… 소방 인력 ‘국가동원령’〉, “산청·의성 등 전국 43곳 화재. 산청·의성·울주·김해 등 4곳에서만 산림 7739ha(헥타르)가 불탄 것으로 조사됐다. 축구장 1만837개 규모다. 주택과 공장 등 140여 동도 불탔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산림청과 각 시도·소방청·군 등은 헬기 130여 대와 진화 인력 8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애를 먹고 있다. 진화율은 이날 밤 10시 현재 산청 71%, 의성 60%, 울주 72%, 김해 96%다.”
스카이데일리 구하진 기자(3.23), 〈“트랙터 시위 시즌2”... 전농, 25일 트랙터 상경 시위 재예고〉, “작년 12월 서울 상경 집회 당시 ‘전봉준투쟁단’이 행진 중이다. ‘대북제재해제’와 같은 뜬금없는 문구가 보인다. 전농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트랙터와 트럭을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촉구 집회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에 맞대응할 조짐을 내비치고 있어 경찰이 양측의 충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농 산하 전봉준투쟁단은 25일 오후 1시30분, 서초구 남태령에 집결해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광화문까지 트랙터 행진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전농은 사회가 주는 그들의 혜택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3.24), 〈金배추보다 비싼 양배추, 한 포기 6000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시 시민들이 본다. 한국은행은 돈을 얼마 찍어내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관공서마다 공무원은 꽉 차있다. 농번기 시골에는 불을 진화시킬 젊은 인력이 없다.
“양배추 한 포기의 평균 가격이 6000원을 넘으며 1년 새 5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金)배추’ 논란을 산 배추에 이어 양배추·무·당근 등 채소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밥상 물가 불안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6121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양배추 평균 가격은 4095원이었는데, 이보다 50% 가까이 뛴 것이다. 가격이 급등해 ‘금 배추’라는 말까지 나오는 배추(한 포기 평균 5506원)보다 600원 이상 비싸다.”
조선업는 활황이다. 그런데 노동자가 없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3.24). 〈대화 거부하는 민주노총, 정년 연장 추진 공식화〉, 노동자가 폭력·테러 집단일 수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 같은 위치는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더더욱 아마추어 사회는 아니다. 갈수록 자유보다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래야 고도의 분업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전문화가 가속화된다. 책임지지 않는 국회 포퓰리즘 꼴을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민주노총이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등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감소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은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른 3~5년의 소득 공백 기간을 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 연장은 현행 60세에서 65세 등으로 정년을 일괄적으로 높여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그 피해는 자기 아들과 그 친구들이 본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3.24),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 일자리 누구 책임인가〉,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내수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 고용 한파가 지속됐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신입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청년층의 고용난은 심화됐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15~29세(-23만5000명·-1.7%), 40대(-7만8000명·-0.6%), 50대(-8000명·-0.1%)에서는 취업자수가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34만2000명·0.9%)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6.7%)에서 크게 증가하고 건설업(-16만7000명·-8.1%)·제조업(-7만4000명·-1.7%)·도소매업(-6만5000명·-2.0%)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특히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 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들이 지난달 1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정의가 점점 사라지는 상황에서 299명 국회의원은 행복하십니까?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논설실장(03.24), 〈젊은 날 ‘정의’ 위해 싸웠던 선배께〉, 국회가 전문성을 잃고 그렇다고 책임감도 없는 것이 틀림이 없다. 분업사회로 갈수록 고도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의식구조를 갖고, 2원집중제·의원내각제·지방분권제 등을 논할 필요가 있다. 법은 법의식을 함께 가질 때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폭력·테러를 직수입할 예정이다. 그게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이 없는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이다. “요즘 시국에 관한 것으로 화제가 옮아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일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재판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레 분노를 터뜨리며 말하는 선배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물론 사실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 대신에 훨씬 더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요. 그러면서 ‘당사자는 물론이고!’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학생 시절 늘 정치적·사회적 부조리와 불의를 지적하고 저항해 온 선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새 굳어진 ‘좌파=정의’라는 등식의 오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놀라웠던 겁니다.
다행인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선배 의견에 동조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죠. 누군가 어색해진 분위기를 만회하려 음악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던 게 기억납니다. 젊은 시절 선배는 이 사회의 불공정함을 직시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려 했던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거 거리에서 정의를 외치던 좌파들은 이제 국회에 들어가 다수 권력이 되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체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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