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7년 ‘입주 절벽’ 현실화…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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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대책 필요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0 13:09:14

▲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시민들이 창밖 전경을 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내년부터 주택 공급 부족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의 55%가 2030년 이후에야 입주할 예정인데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로 민간 주택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용적률 상향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공급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 공급량은 총 8만7101가구로 전체 18만6000가구의 47%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내년부터 2027년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불과 1만899가구에 그친다. 특히 내년 입주는 고양 창릉에서 공급되는 1285가구가 전부다.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은 2028년 이후다. LH는 2028년 1만1462가구·2029년 1만6403가구를 입주시킬 계획이지만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인 4만8337가구는 2030년 이후에나 입주할 수 있다. 이처럼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서 2026~2027년 주택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간 주택 사업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서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다수 민간 건설사는 금융 리스크를 이유로 신규 사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3기 신도시마저 입주가 늦어지면서 2026~2027년 ‘입주 절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4만8000가구로 예년보다 많은 편이지만 내년에는 2만 가구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의 마지막 보루이지만 현재 계획된 공급량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용적률 상향·자족용지·공원용지 축소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몇 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난이 심화되고 매매시장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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