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튜버 젊은시각 구속영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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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공동주거침입죄’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있어 구속 불가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4 00:34:37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로 현장 체포된 구독자 83만 우파 유튜버 젊은시각(송규호·32)이 24일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됐다. 그는 ‘공동행위에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젊은시각이 법치주의에 도전하였으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단순 법원진입에 편승하더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젊은시각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 받아 구속됐다. 젊은시각은 19일 오전 5시20분쯤 서부지법 후문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18·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46명이다. 이들 중 44명은 구속됐다. 이들에게 공동 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영장이 기각된 2명 가운데 1명은 10대 미성년자이며 1명은 다큐멘터리 촬영감독 정 모 씨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서부 지방검찰청은 구속 이유를 ‘범죄 혐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본 건 관련 현재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尹지지자 서부지법 폭동 전담수사팀 구성 및 중형 구형’ ‘엄정 수사 및 처벌’ 등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피의자들 또한 본 사안이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들 모두 불구속 수사 시 높은 처단형을 예상하고 도망할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들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현장을 찾은 뒤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를 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데, 사전 모의 및 공모 정황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더욱 이들의 사전 모의 및 공모 정황 확인을 위해서는 휴대전화(전자정보)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다중의 인파가 법원 내·외부에 밀집되어 있던 관계로 현장 촬영 채증 동영상 자료가 확보되더라도, 피의자들 각각의 범행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각각의 휴대전화 은닉 및 채증 영상 같은 객관적 단서 부존재시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을 필요적 고려 사항으로 별도 적시했다. 검찰은 “본 건 피의자들을 포함한 다수 집회 참가자들은 단순히 윤 대통령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폐문된 서부지법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부수고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사안으로 설령 이들의 행위가 단순히 집회 참가자들의 법원 진입에 편승한 정도에 지날지라도 이들 행위에는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며 “피의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서부지법을 찾은 것으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 및 현재 같은 정국이 이어질 경우 언제든 탄핵 반대 관련 집회에 참여하여 본 건과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구속의 기타 사유’에 검찰은 “본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범죄”라고 썼다. 계속해서 검찰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주변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피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경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했다.

(▽19일 새벽 3시쯤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찍힌 동영상.)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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