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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고집하는 모습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공수처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법 집행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 공수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강제구인을 재차 시도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엄정함을 넘어 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수처가 법을 집행한다는 명목하에 탄핵 심판 중인 윤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하려는 모습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비칠 여지가 크다.
헌법상 대통령은 특수한 위치에 있으며 그에 대한 수사는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것처럼 공정한 법의 형평성이나 최소한의 인권도 무시한 채 마치 오로지 윤 대통령 강제구인이 목적인 듯한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공수처의 과도한 강제구인 시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은 한 개인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최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수사는 더욱 신중하고, 법적 근거와 절차를 철저히 따르면서도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게임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최근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라는 명분으로 윤 대통령에게 가족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신 수·발신까지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는 법의 형평성이 결여된 조치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변호인 외의 접견이 허용되었고 서신 교환도 가능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 모든 권리를 제한하며, 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권력의 남용에 가까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는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인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가 이처럼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은 법적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
게다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 법적 근거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따라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범죄는 헌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를 수사하려는 것과 관련해 법적 해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논란에 더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은 윤 대통령 측에 사법부 존중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지만, 그에 대한 수사는 법적 절차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과도한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그를 법적 절차를 넘어선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수처장 스스로가 사법부를 존중하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가 운영하는 공수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방법을 취한다면 스스로 법적 정당성을 훼손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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