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들, 이제 금리 인하 반영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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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열고 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강조
가상자산 정책 ‘육성·투자자 보호’ 균형 잡고 제도화 속도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2 12:19:30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이제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치권의 가산금리 압박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은행이 금리 인하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기준금리 두 차례 내렸던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육성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찾으며 빠르게 제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20일 6대 은행장을 소집했다. 이를 두고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정치권의 가산금리 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나 정치권이 가산금리 등 금리 부분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은행들은 작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금리) 인하 속도·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기존 대출은 3~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금리가 떨어지고 신규 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제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거나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가상자산에 대한 스탠스가 변한 상태인데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스탠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약 등을 볼 때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라 다른 국가들 정책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국제적인 동향을 안 볼 수 없다. 지금까지 가졌던 가상자산 육성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점에서 제도화하고 그 부분에 있어 폭을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겠다.

▲작년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어떻게 패널티를 부과할 것인지?

=은행들이 감독당국과 협의해서 연간 대출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거시건전성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당국의 조치 의무 실효성이 떨어진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 수년간은 이 기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증가율을 줄여가는 게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관점에서 필요하고 패널티라고 표현하나 패널티는 아니다.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올해 계획을 할 때 반영되도록 협의할 것이다.

▲FIU에서 고객확인제도 위반으로 제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입장은?

=업비트 제재는 전날 제재심이 처음 열렸다. 심사를 해봐야 알겠으나 신중하게 해야 하고 엄밀하게 검증하면서 논의할 것이다. 그것에 따라 결과가 나오니까 제재 수준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용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MG손해보험 매각 실사 과정이 노조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개입할 생각이 있는지?

=MG손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서 어떻게 정상화할지 특히 보험계약자 보호와 경영 정상화 두 가지 관점에서 매각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진행했고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했다. 매각 과정에서 원매자가 제한적이었다. 선택지가 별로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회사와 노조가 접근했으면 좋겠다. 실사와 관련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계속 대화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이니까 그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예보가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상승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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