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청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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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결론, 체포적부심 기각
불법체포영장 및 집행과정 불법논란 지속 우려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7 09:12:38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 적부(適否)심 청구가 17일 기각됐다. 그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며 체포적부심 청구와 함께 중단됐던 체포영장 시한 48시간도 재개된다.

▲ 15일 공수처에 체포되어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36·사법연수원 44기) 판사는 16일 오후 11시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석방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직접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돼 10여시간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당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법원에 제출했던 수사 자료를 17일 반환받은 뒤, 이르면 17일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시간부터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서류들을 반환받기까지 시간은 체포 시한인 48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수처에 남은 시간은 20시간 30분 정도이다.

이와 관련해, 체포적부심 심사를 담당한 소준섭 판사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준섭 판사는 1989년생(36세)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여 뒤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했다. 이후 육군 법무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낸 뒤 법관에 임용돼 2021년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겼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법관' 109명 중 1명이기도 하다.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소 판사가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어 이번 심사에 관심이 쏠렸다.

차오름 기자 cor@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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