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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에 의료 대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복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계획을 3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월 안에 내년도 의대 정원 총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진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여야와 의료계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협(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새로) 취임했으니 의협과 얘기하겠다”며 “시한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2월 초라고 말했는데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3월 전공의 모집과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 전환이 더욱 요구되고 있지만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 계획을 전제 조건으로 앞세우며 정부와의 대화를 미루고 있다.
같은 날 취임식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가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의료계 역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는 정부에 제주항공 참사 관련 후속대책을 당부하기도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방안에 지속적인 지원이 빠져 있다”며 “의료지원을 6개월씩 끊어서 하지 말고 완치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트라우마 환자들의 병의원 연계를 복지부에서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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