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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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짬짜미
대기업 4개사·중소기업 5개사 및 관련 조합
낙찰물량 배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9 12:00:00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한전)의 발주 입찰에서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한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391억 원을 부과했다.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과 엘에스일렉트릭 등 10개 회사가 한국전력공사(한전) 발주 입찰에서 짬짜미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91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9일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구매를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일반경쟁 입찰과 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9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개 사업자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을 보면 △효성중공업(112억3700만 원) △엘지스일렉트릭(72억3900만 원) △현대일렉트릭(66억9900만 원) △일진전기(75억2000만 원) △동남(21억4000만 원) △디투(11억9900만 원) △서전기전(8억900만 원) △인텍(4억1900만 원) △제룡전기(11억6500만 원)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중전기조합)(7억2900만 원) 등이다. 고발 대상 업체는 효성중공업·엘에스일렉트릭·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제룡전기·중전기조합이다.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GIS의 용량은 설치조건에 따라 용량(25.8kV~800kV)이 다양하다. 이 사건 합의 대상 품목은 170kV 제품이다.

한전의 GIS 170kV 입찰에 참여하려면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아야만 한다. 중소기업 동남이 본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효성중공업·엘에스일렉트릭·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만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입찰 시장 진입 후 저가로 투찰하던 동남이 2015년 초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해 받아들여지면서 본 건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제룡전기·서전기전·디투엔지니어링·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본건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 의사를 연락했다. 중소기업군에서는 중전기조합이 조합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대기업 총무와 함께 이 사건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특히 대기업군은 이 사건 기간 내내 총무만 전면에 내세우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합의를 실행했다.

이 사건 합의 가담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물량을 배분했다. 물량 배분의 비율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했다. 합의 초기에는 87:13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 수 증가에 따라 60:30·55:45로 중소기업 배분 비율이 증가했다.

물량 기간 중에 한전이 발주한 일반경쟁 입찰 건은 134건, 금액으로는 약 5600억 원에 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합의한 물량 배분 비율만큼 낮찰을 받았고 낙찰률도 평균 96%를 상회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같이 담합가담자들이 은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연락하면서 합의를 실행하는 등 점점 더 고도화되는 담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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