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업사업자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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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작년 폐업사업자 98만6000명… 코로나 때보다 많아
폐업률 상승 전환… “고금리·최저임금 부담 누적 탓”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6 12:34:27

▲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에서 한 시장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소매업 등 서비스업 폐업률이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6일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폐업사업자가 9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3.7%(11만9000명) 증가하면서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2020년(89만5000명)·2021년(88만5000명)은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84만4000명)·2009년(84만1000명)보다 많다.

지난해 폐업률은 9%로 2022년(8.2%) 대비 0.8%p 상승하면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020년 폐업률은 9.4%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각각 8.8%·8.2%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반등한 것이다.

폐업한 사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14개 업종 중 △소매업 27만 7000명 △기타 서비스업 21만 8000명 △음식업 15만 8000명 등의 폐업자 수가 많았다. 폐업률 기준으로도 음식점이 16.2%로 가장 높았고 소매업(15.9%)이 뒤를 이었다.

경총은 음석업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와 관련해 진입장벽이 낮아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저임금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37.3%에 이를 정도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여서 그렇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도 제조업 등 타 업종 대비 낮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매출 규모로 봐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간이사업자’의 폐업률(13.0%)이 일반사업자(8.7%)나 법인사업자(5.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간이사업자 폐업률이 다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폐업 사유별로는 폐업 사업자 중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 비중이 48.9%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0년(50.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폐업 사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기타’ 사유(45만1000명)와 양도·양수(4만 명)·법인 전환(5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최근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높은 인건비 등 영향이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창업 촉진·내수 활성화 등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생계형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및 교육 강화·실패 후 재도약 기반 마련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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