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랑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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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작전계획 ‘3일 전쟁 시나리오’ 등 주목
북한군 러 파병… 한반도 유사시 러軍 개입
국제사회 공조 강화와 실효적 대북제재 강구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7 00:02:07

한반도 안보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2015년 포격 도발을 주도한 인민군 부대를 찾은 자리에서 서울 공격을 거론하며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며 서울이 표시된 작전지도를 펼쳐 놓고 군사행동 지침까지 내렸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2013년 북한이 공개한 북한판 작전계획(작계) ‘3일 전쟁 시나리오’ 역시 새삼 주목받고 있다. 과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일 전쟁’을 언급하며 군사 훈련을 독려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단축한 ‘3일 전쟁’을 내세워 특수부대를 강화하는 변화된 전략을 세웠다.

북한 인민군의 특수부대가 선제공격을 시작해 남한의 정부기관·핵심 기관·군 연대급 이상 지휘부와 주요 시설 등을 타격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대사관을 습격해 직원들을 인질로 삼아 미군 개입을 막는다는 작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대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군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고 이어 북한군 최전방 배치 1·2·5군단이 밀고 내려오면서 본격 전쟁에 돌입한다는 시나리오다.

북한은 5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남쪽과 가까운 사리원에서 쐈다. 한반도 남해안까지 거의 사정권에 포함된다. 2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쐈다. 평양 일대에서 고각 발사돼 약 1000㎞ 날아가 일본 홋카이도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 김정은은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도 끝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세계가 경악할 북한의 국제적 도발도 가시화됐다. 북한이 러시아 군 소속으로 특수작전부대인 일명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육군 11군단 소속 병력 3000여 명을 대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했고, 연말까지 1만여 명을 파병할 계획인 것으로 정보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군 파병은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이행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조약엔 한 국가가 전쟁 상태에 놓일 경우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지원을, 북한은 한·미·일의 공동 압박에 대한 보호막을 얻으려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에 잠재적 위협이었던 러시아가 실질적 위협 대상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북한의 전방위 도발이 현실화하는 만큼 외교·안보·군사를 아우르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10월30일(현지시간) 연례안보협의회(SCM) 이후 연합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제 북한이 무모한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할 때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등 국제사회 공조에 힘써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세계 랭킹 10위권 경제력과 방산 능력을 자주국방 능력으로 급전(急轉)시킬 때다.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대북 동조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는 한편, 북한 내부에 우리의 자유화 물결과 한국 문화 능력의 대북 침투를 강화함으로써 핵에 맞서는 ‘비대칭적 공세’를 취해야 한다. 이 길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역사를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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