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이의 생각] 만일 박정희와 유신체제가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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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31 17:22:23

유신체제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거대한 비전을 품고 결단한 역사적 선택이었다. 당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국제 정세의 변화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던 시기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시대적 위기를 뛰어넘어 자주국방과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고자 유신이라는 강력한 체제를 통해 국가를 굳건히 지키고자 했다.

국제 정세와 미국의 정책 변화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동맹국들에게 자주국방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은 이제 자력으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72년 미·중 관계 개선은 그간 한미동맹에 의존하던 한국에게는 안보적 위기감과 자주국방의 절실함을 깨닫게 한 큰 전환점이었다.

이 와중에 1975년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는 대한민국에게 더욱 큰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북한이 이를 본보기 삼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위협이 커진 것이다. 이런 불안정 속에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하고 결연한 지도력이 필요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는 이러한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나섰던 것이다. 유신은 곧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이루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김일성의 통일 전략

유신체제가 시작될 무렵,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급속도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을 이루려는 야망을 키우고 있었으며, 그 결과 남북의 대립 구도는 더욱 첨예하게 나타났다.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과 같은 일들이 바로 그 위협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북한은 남한 내부를 흔들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 통일 전략을 관철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면 남한의 체제 안정과 국민의 안전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사회주의 연대와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유신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을 위한 선택이 아닌, 당시 북한의 위협 속에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결연한 결단이었던 것이다.

국내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의 균형

유신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을 통해 강력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산업화의 속도를 높였다. 중화학공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자립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로, 이로 인해 수출이 증대되고 산업 기반이 강화되면서 국민의 삶은 더욱 윤택해졌다. 당시 유신체제가 없었다면 이러한 경제적 성장의 추진은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유신체제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경제와 군사 안보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유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주국방은 경제와 군사적 안보를 함께 추구하는 실질적인 전략이었고, 이는 유신체제가 아니었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국가적 성과였다.

결론: 유신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호막이었다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대한민국은 국제적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히 맞설 힘이 절실했다. 또한 경제 성장과 자주국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지도력이 필요했다.

유신체제는 바로 그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막이자 생존과 자립을 위한 방책으로 등장했다. 비록 정치적 자유에는 제약이 따랐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던 국민은 안정된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라는 긍정적인 결실을 직접 체감했다. 특히, 북한의 간첩 활동과 무장 도발이 빈번했던 시기에 국민이 일상을 평온하게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신체제를 통한 경제적 성취와 군사적 보호 덕분이었다. 국민은 유신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얻고,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유신은 국민에게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함께 제공한 보호막이자, 국가의 생존과 자립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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