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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추진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 드림’ 등의 기본적인 방향 정책이 중단 없는 지원으로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며 복지와 경제 발전 등 인천의 위상을 부상시키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인천형 저출생정책 제3호로 출산부모에게 아이 출생일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최대 70%까지 이용 요금을 환급해 주는 ‘아이 플러스 차비 드림’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인천시는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중단 없이 연장 지원하는 것으로 ‘인천형 출생정책’이 향후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확대·전환해 인천에서 태어나면 모든 아이 1억, 플러스 최대 3억4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의 도시가 됐다.
민선 8기 후반기 유정복호(號)의 복지정책이 “낳고 싶다···이사 가고 싶다, 인천으로”로 순풍 행진을 하고있다. 인천 시민이 행복한 체감으로 느끼는 민생정책 아이(i) 시리즈의 잇따른 정책 발표다. 인천형 출생 정책 이후 보물섬 프로젝트까지 이어져 인천 시민과 국민 이목을 끌고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1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억 플러스 아이(i)드림’은 기존의 부모 급여, 아동 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 7200만 원과 인천시에서 천사 지원금 840만 원, 아이(i) 꿈 수당 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8세 이후 중단된 아동 수당을 끊김없이 ‘아이(i) 꿈 수당’으로 18세까지 확대해 지원된다.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지원하되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 아이를 시작으로 단계적 증액(월 5만 원→10만 원→15만 원)하여 지원된다. 개인별 맞춤형 여건 등에 따라 기존 난임부부,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도 발굴하여 최대 3억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천사 지원금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천형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1~7세 아이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해 2023년생 아이부터 연 120만 원씩 인천 e음 포인트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매년 신청은 1~7세, 연 120만 원을 7년간 지급한다. 2024년 신청대상은 인천시에서 출생한 2023년생 아동만 가능하다. 전입 아동의 경우 2025년부터 조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형 1억+ 아이(i)드림’ 사업은 아동에게 아이 꿈 수당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제도다.
또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다.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된다.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후속 정책으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형 신혼부부와 신생아 주거정책인 ‘i+집 dream’을 시행 중이다. 신혼부부 천원 주택 공급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에 따른 자녀 출산과 양육 포기 현상은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가 10년간 380조 원 예산 투입에도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합계 출생률 0.72% 기록, 안정적 주거 환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이자 핵심이다. 내용을 분석하면 ‘출생률 2.06명(1983년)→1.05명(2017년)→0.78명(2022년 → 0.72명(2023년)’으로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한다.
신생아 내집마련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천원 주택 공급뿐 아니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 대출이자 지원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준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 지원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 최대 5년간 지원으로 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같다. 2025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 원으로 확대 예정이다.
출생아수 증가율 전국 최고를 기록 중인 인천시가 출산 가정의 대중교통비를 최대 70%까지 환급한다. 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을 더 촘촘히 살피기 위해 5월 시행한 무제한 교통카드(인천 I패스)와 연계해 출산 가정에 대한 교통비 환급을 최대화했다.
현재 인천I패스는 일반인에게 월 이용 대중교통비의 20%, 청년(19~39세)에게 30%를 환급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부모는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각각 50%,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는 각각 7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 시민행복 체감 극대화를 위해 인천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천 I-패스(아이패스) 사업은 ‘2024년 1월 22일 유 시장이 시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인 I-PASS를 K-PASS(케이패스)와 동일하게 5월에 시행한다고 밝힌 이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먼저, 청년층 범위 확대로 기존 케이패스는 청년층의 범위가 19세에서 34세로 이에 반해 아이패스는 청년층의 범위를 39세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35~39세의 인천시민도 30%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이패스보다 10%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상한선 폐지와 관련해 케이패스는 한 달에 최대 60회 이용까지만 환급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인천 아이패스는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횟수에 대해서도 무제한으로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으로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한 환급률 상향이 된다. 케이패스는 65세 이상에게 20%의 환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패스는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해 올 상반기에 30%로 환급률을 상향하고 단계적으로는 50%까지 환급률을 높일 예정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케이패스는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없는 반면 아이패스는 연 최대 12만 원을 따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광역버스 이용 시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간 무제한 이용하는 인천 광역I패스 사업이 8월 26일부터 시행됐다. 광역 아이(i)-패스 카드로 인천시 광역버스 이용시 사용 개시일부터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타 교통수단 환승미포함)할 수 있다.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2년 차 주요 사업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인천 아이(i)-패스’와 광역 아이(i)-패스’ 사업이 1순위 정책으로 선정됐다. 9월 실시한 인천i-패스 만족도 조사에서 사업 만족도 90.3%,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91%로 나타났다.
전국 최초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의 ‘인천 아이(i) 바다패스’는 인천 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섬 주민 지원과 동일하게 시내버스 요금(1500원)초과 운임 전액 지원과 섬 주민은 2022년 3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초과액을 지원했다. 타 시도민 인천섬 방문 지원은 여객선 운임비율 정규 운임요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는 시의 정책마인드와 비례하므로, 시민들에게 명확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지난해에 발표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의 ‘1억 플러스 아이(i)드림’을 선두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24일 발표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3호’인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순차적 정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수변 공간과 주변지역 관광문화 활성화와 인천 원도심, 연안 및 섬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위해 아라뱃길 르네상스(서울 여의도~ 덕적도 여객선 취항)를 2025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하겠다. 저출생 문제와 지역발전 둔화는 사회 전체적 위기의식이며 이 문제의 타개는 자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최우선 순위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나갈 것이다”라며 “리얼미터가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인천은 전국 2번째로 6단계까지 상승하며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하며 서울에 이어 ‘제2의 경제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주민등록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인천은 312만 명의 인구 증가세로 꾸준히 성장하는 특·광역시 중 유일하다.
한편, 남동구 30대 시민은 “직장이 서울이고 3세인 딸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 인천시가 발표한 출생 정책을 보고 둘째 아이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출산가구 부모지원 일환으로 취학 전 아동 차비드림이나 K패스보다 범위가 넓어진 I패스 정책 등을 보고 이사 계획을 접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부천 50대 시민은 “바다와 낚시를 좋아해서 부천과 가까운 덕적도, 연평도, 대청도 등의 섬을 자주 방문한다”면서 “타 시도 거주지라 여객선 운임 지원을 인천 시민처럼 시내버스 요금(1500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정규 운임의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번 발표로 인천형 정책이 대한민국을 선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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