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4대 개혁 박차’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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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연내 성과’ 제안 “구조개혁 없인 민생도 미래도 없다”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 지목… 복지 사각지대 지원도 강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9 14:11:10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29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 집중을 주문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 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급망·유가·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의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민생과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두 달간 4대개혁 추진 상황을 철저 점검하여 핵심 사업들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 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연금 개혁안’ 관련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노동개혁 및 노동 제도 유연화를 당부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 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 통합은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1월 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공개 이전에라도 홍보 영상을 활용해 국민께서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정부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도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을 맞아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