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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8일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분해 분석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며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무인기 비행계획 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픽까지 제작해 보여주면서 녹색 선 표시 비행경로를 이용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 정황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 주장’ 및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다. 국군이 비행 주체라는 분석에 갑론을박이 오간다. 주장의 실체는 무엇이며 한국 군 입장에는 어떤 함의가 숨겨져 있을까.
드론·대드론 전문가 조상근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연구교수에게 사태의 본질에 관해 물었다.
조 교수는 “평양 추락 무인기의 한국 발 이륙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여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북한 무인기 개발 수준이 장거리자폭드론 등의 고도화 수준에 이른 만큼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추락 무인기·백령도서 이륙’ 신빙성 있는 주장인가.
▶ 신빙성 다소 떨어진다. 평면 그래픽만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드론의 비행로그기록과 카메라 영상 ‘전체’를 공개했어야 했다. 비행로그기록 안에 몇 회 비행했는지, 행적은 어떠한지 다 나와 있다. 또한, 드론 내부 모듈에 경로 비행(Way point)을 통해 찍힌 전체 영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변환 할 경우 백령도에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믿는 데이터다. 북한 측은 조잡한 항로 경로 그래픽을 두고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군에서 드론을 날린 것이라는 이야기를 평양 시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하고 싶은 거다. 민심 달래기용으로 보인다.
▷ 북한 내부 결속용 주장이라는 말인가.
▶ 시점이 중요하다. 현재 북한 군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설로 떠들썩한 상황에서 터진 이슈다. 전략적 의도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한국 무인기가 평양으로 침투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특수작전군 파병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한국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이를 이슈화하여 북한 내부의 결집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하나의 메시지로 국제사회·상대국 및 자국민 동시에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정보심리전 메커니즘’과 유사하다.
▷ 평양 침투 드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반도와 그 주변국 군·민간 세력들 모두 잠재적 행위자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 내부 반란 세력, 북·러 밀착에 심기가 불편한 중국 세력·북한과 불편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국 등도 평양 침투 드론의 운용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하게 많고 평양 침투 드론의 실체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솔직히, 현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 점증된 상황에서 파급력과 휘발성이 강한 특수작전군 파병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누가 평양으로 침투 드론을 보냈는가에 대한 논의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 우리 정부에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다. 속내가 무엇인가.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가중시켜 북북갈등을 촉발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평양을 침투한 무인기를 탐지, 식별, 추적 및 무력화하지 못한 북한군과 나아가 평양 침투 드론의 실체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북한 지도층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의도인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수도권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남하 등으로 여러 차례 남남갈등을 촉발을 유도해왔다. 이 같은 상황이 동일하게 평양에서 발생한 것이다.
▷ 북한이 추가적인 증거를 공개할 것으로 보는가
▶ 추가적인 증거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행로그기록·드론 내부 모듈에 저장된 영상 등을 제시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노출될 수도 있다. 현재 드론 소부장의 대부분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러 밀착으로 가뜩에나 껄끄러운 중국과의 관계가 또 틀어질 수 있다. 결국 드론 내부나 내부 장치에 축적된 정보를 쉽게 공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추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이슈는 이미 전략적 모호성이 극대화된 상황이고, 또한, 현재 드론 기술이 보편화되었으므로 북한의 조작설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 무인기 침공 선전포고까지 했는데, 실행가능 할 것이라고 보는가.
▶ 안보는 보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지난 8월 북한은 두 종류의 자폭드론을 선보였다. 지난 9월에는 북한군 최전방 1·2군단에 다목적 무인기 대대가 신설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지난해 9월부터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유지해오며 재래전력을 제공하는 대신 첨단과학기술을 제공받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후 북한은 이란에 방문하면서 양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이란 등과 같은 권위주의 가치사슬에 묶여 있다. 북한은 두 나라로부터 상대국 주요 도시·국가중요시설 정밀 타격하는 ‘샤이드-136(Shahed-136)’과 같은 장거리 자폭 드론과 근접전투에서 ‘센서 투 슈터(Sensor to Shooter)’를 구현하는 FPV(First Person View)형 자폭드론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 북한은 전략적 수준으로부터 전술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무인기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고 이란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드론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나라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장거리 자폭드론인 ‘샤이드-136’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한 2022년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3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치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탄두 중량을 늘리고, 회피기동이 가능하도록 스타링크(Starlink) 수신기를 장착하는 등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권위주의 가치사슬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와 이란의 드론 혁신 플랫폼을 그대로 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들과 연계하면서 이들이 장거리 자폭 드론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식도 배울 수 있다. 이들은 장거리 자폭드론·단거리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들을 배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가성비·운용 효과성도 함께 극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이란과의 군사 협력으로 첨단 미사일과 배합 후 운용할 수 있는 장거리 자폭드론 뿐 아니라, 근접 전투용으로 운용 가능한 FPV형 자폭드론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수적 관점에서 해석 가능하다. 철저한 대비 태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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