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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책임 있는 자유, 공정성·정의 그리고 진실 등이 돋보이는 시대다. 기독교 가치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대가 요동치는 시대일수록 종교의 역할이 기본이다. 물론 모든 종교는 절제를 강조한다. 자유, 언론의 자유도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지하고,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이는 퍽 종교적 발상이다.
‘자유, 책임 균형감각’은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서는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 더불어 창의적 아이디어는 다름 아닌 ‘게으른 소비’의 절제에서 온다. 절제를 제도권에 엮으려면 채소 자르는 칼을 쓸 곳에서 소 잡는 칼로 처리코자 한다. 검찰·법원은 인권 위에 있지 않다. 인권 위에 있다고 하면 폭력과 테러가 된다.
시대가 변한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달포 후 나온다. 부정선거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천지일보 사설(2024.10.20), 〈“한국은 머니 머신”… ‘트럼프 리스크’ 치밀하게 대비해야〉, 우리 주류언론은 민주당에 미련을 가짐으로써 그 동안 정부는 로비 시기를 놓쳤다. ‘한국은 머니 머신’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다. 속이 빈 강정의 심성을 가진 것이다.
국가 지도부가 외국에서 돈을 펑펑 뿌리고 다니는 것을 프럼프 후보가 모를 이유가 없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6500억 원)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100억 달러는 한·미가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합의한 1조5192억원의 9배에 가까운 액수다.
‘머니 머신’은 부유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현금인출기(ATM)로도 해석된다. 트럼프의 말은 방위비 대폭 증액을 공약한 셈인 것이다. 트럼프는 시카고에서 블룸버그통신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처음에는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보여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다음 해에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이 논의한 것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는 한국에 ‘우리 군인 4만 명이 거기 있다. 당신들은 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주한미군 ‘4만 명’은 숫자부터 잘못됐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만8500명 수준이다. 그의 주장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과장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부유하면서도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문제다. 트럼프는 분담금 요구 액수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2배 늘렸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제프리 샷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과의 무역적자에 주목할 것”이라며 “자동차·반도체 관련 미국 내 투자·수출 제한 등을 비롯한 무리한 요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위협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단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인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게 생겼다.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마르크스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집중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산력, 즉 기술이 앞서가는 시대이다. 기업은 교육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당장 설자리가 없어진다. AI 기술은 퍽 논리적이다. 분석과 균형감각의 통합(synthesis)을 요구한다. 기술이 세계를 선도한다. 그 때 국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퍽 창의적 아니디어를 가졌다. 북한은 농업혁신에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았다. 그들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국가 폭력은 사용했지만 동기와 자유가 없었다.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10.20), 〈“새마을 운동으로 자립한 한국은 세계 농업의 롤 모델”-취임 첫 방한 IFAD 라리오 총재 인터뷰〉, 대중동원의 폭력 대신, 박 대통령은 인센티브와 자유를 허용했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뛰어넘어 생산력, 즉 기술이 강조된다.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성공사례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죠. 한국 같은 사례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농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전담하는 유엔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금(IFAD)의 알바로 라리오(47) 총재는 15일 조선일보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을 자립의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6·25전쟁의 폐허 직후 세계 최빈곤국이었던 한국이 자급자족을 이루는 과정을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라고 불렀고, IFAD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걸맞는 이상적인 선례로 ‘새마을운동’을 거론했다. 유엔 산하 기구는 크게 ‘유엔 사업 및 기금’ ‘유엔 전문 기구 및 유관기구’ ‘기타기관’의 셋으로 구분된다. IFAD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잘 알려진 유네스코, 코로나19 국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 세계보건기구(WHO), 북한 핵개발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등의 뉴스 때마다 등장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1990년대 한국 현대사에 깊은 그림자를 남긴 구제금융의 주체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함께 25개 ‘유엔전문기구 및 유관기구’ 중 한 곳이다.
스페인 출신인 라리오 총재는 전임 토고 출신 길버트 훙보(63) 총재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으로 옮겨가면서 2022년 열린 특별총회에서 불과 마흔 다섯의 나이에 취임했다. 유엔 관련 기구 수장 중 최연소로 알려져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송미령 장관을 만나 한국과 IFAD의 스마트농업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또 세계 식량의 날이었던 16일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찾아 기후 위기 등 악조건 속에서 식량 자급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그는 1978년 IFAD 창설 멤버로 합류한 한국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초창기 멤버이자 리더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다자 체제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경제 개발과 사회발전 이야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반도체는 R&D로 승부를 본다. HBM4를 발표하자 적잖은 유튜브는 삼성이 망할 것으로 전망하다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 스타크업 리벨리온·사피온·파두 등 스타트업은 파운드리 팹리스(설계)에 두각을 나타낸다. 그런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
현실은 국가 폭력으로 난항이다. 문재인은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으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명줄을 끊고 싶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세까지 억누른다. 법인세는 26%까지 올라간다.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살생부’를 갖고 설친다.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복현 검찰도 문재인 때 소득주도성장의 전도사가 되었다. 중앙선데이 배현정 기자(10.19), 〈저축은행 10%, 대부업체 절반… 정부 구조조정 살생부에 떤다〉, 2020년 1월20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중소기업에 돈을 풀었다 그 여파로 낭패를 보게 생겼다. 그 자체가 국가 폭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도 기술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대부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의 닻을 올렸다. 연내 부실 저축은행을 골라내 강도 높은 경영개선작업에 돌입한다. 대부업계도 구조조정에 직면했다. 강화된 대부업 등록 요건에 따르면 생존 가능한 대부업체는 전체의 절반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최근 대출 문턱이 높아져 신음하는 서민·취약계층의 급전 창구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관련 금융소비자 대비도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3개사는 1분기 자산건전성 기준 모두 4등급(취약)이라고 평가됐다. 금융위는 이들 3개사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개선 가능성에 따라 최종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BC노동조합(제3노조)(2024.10.18.) 〈[MBC노조성명] 얼토당토않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분노한다!〉, 법원까지 숟가락을 들고 설친다. “정말 미디어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황당무계한 판결이 어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이주영)가 PD수첩 과징금 1500만 원에 대해 방통위 의결정족수 3인을 채우지 못한 행정처분이라며 이를 위법무효 판결한 것이다.
미디어법에서 가장 어렵고 민감한 부분은 정부당국이 직접 방송뉴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법하다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이 부분에서 손을 떼고 일찌감치 공정성 독트린을 포기했다. 우리는 워낙 가짜뉴스와 프로파간다성 뉴스, 혹은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같은 사건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 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이곳에서 법정제재를 의결하면 추가 논의 없이 그대로 제재를 의결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방통위가 해왔던 일이다.
방통위가 방심의 의결 내용을 놓고 추가심의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지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론에 대해 사후검열을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법 제25조 2항에서 “방심위는 제재조치를 정한 경우 방통위에 지체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통위는 지금까지 방심위가 내린 결정을 추가 논의 없이 의결만 해왔고 이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언론 공정성 심의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방통위가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 충분히 배 놔라 감 놔라 식의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이고, 다수결의 의결정족수 3인을 채우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조선일보 사설(10.20), 〈“방통위 2인 체제 안 된다” 판결, ‘巨野 횡포’ 방조 아닌가〉, 민주당과 공영방송이 별 짓을 다한다. 그리고 이젠 검찰·법원까지 패거리가 되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한다. 그 카르텔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우선 과제가 아니다. 돈·권력·명예만 앞선다. ‘한국은 부자나라!’ 지도층이 부패한 것이다.
문재인 영향력이 계속된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월 MBC에 내린 과징금 1500만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했다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논리’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방통위가 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씩 국회가 추천하도록 정한 것은 분명 ‘정치적 합의’를 염두에 둔 규정이다. 집권한 측이 방통위를 꾸려나가되 야당에도 만만치 않은 견제 장치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 의석 과반을 훌쩍 넘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후 자신들의 몫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3월 추천했던 야당 몫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해 결국 사퇴하게 만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문재인이 언제 인권 등 국민 기본권을 생각한 때가 있었는가? 시대가 변해 생산력·기술이 노동과 자본의 갈등 관계에 앞선다. 딥러닝 시대가 도래했다. 또한 인권·책임 있는 자유, 공정성·정의 그리고 신뢰의 진실 등이 돋보이는 시대이다. 종교의 가치관이 요구된다. 그게 트럼프의 MAGA운동과 맞물린다. 그러나 기업의 기술력·창의력 시대인데 검찰·법원은 여전히 국가폭력만 강조한다. 더욱이 네이버까지 인권을 말살한다.
MBC노동조합(제3노조(2024.10.17.), 〈[MBC노조 공감터] 네이버는 개인정보 재동의를 받아 공적 책무를 다하라!〉, 여론조사·부정선거·국민 세뇌 등이 엮여있다. “네이버 뉴스가 10년 전, 20년 전 등 최초 회원 가입시 반강제적으로 받은 과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이용해 아무런 추가 동의 없이 개인의 뉴스소비이력을 ‘빅브라더’처럼 조회하고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네이버가 회원 가입에 쓴 ‘자동 생성되는 정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고 AI가 명시되지 않았었다“며 ”네이버가 구체적으로 다시 기존 가입자들한테 안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회원 가입할 때 ‘자동생성정보’도 수집한다고 강제로 동의하도록 하는데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소비이력 정보는 그 개념이 너무도 광범위하고 수집동의를 받을 때 ‘AI’ 개발에 사용함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다시 설명하고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한 다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도 네이버가 뉴스 추천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AI 시대에 투명성 증진이 요구되는 만큼 수집 항목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알고리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넘어 ‘알고리즘 책무법안’이 미국 론와이든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되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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