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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통 경로로 꼽히는 텔레그램이 지난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대리인 지정’ 확인 요청에 ‘무응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등은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6일 방통위에 텔레그램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경과를 질의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2021년 9월·2022년 11월·2023년 9월 3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에 들어가는지 협조 공문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방통위를 향해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된 텔레그램의 신고 처리 메일 주소에 해당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9년 ‘N번방 사건’ 발생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방통위의 제도 개선안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신속하게 활성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25일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허위영상 삭제 요청에 지속해 불응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폐쇄 등 단계적 규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규제 추진 방향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까지 단계적 정책을 만들겠다”며 “아무리 해외 플랫폼이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특위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꽃추적단 같은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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