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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TV 토론이 11일 실시된다. 카멀라 해리스 허니문도 10일로써 끝난다. 어느 후보든 아무리 언론의 편향성을 갖고 있어도 90분 토론 대결은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미국 사회는 그만큼 실력을 존중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다. 이번 대선은 그 정점에 와 있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결정할 주요 변수는 자유시장경제냐 국가사회주의냐 하는 변수를 우선 꼽는다. 미국의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국가사회주의에 가깝다.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조 바이든은 친중 권력으로 봐야 한다. 그들은 지난 20년 간 중국과 밀접하게 움직였다. 그 추진 동력이 국내 상황과 맞물린다. 연방공무원들은 그 코드에 맞춰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미국우선주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주의자는 아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기업인이다.
스캇 인간과자유(2024.8.28), 〈탄핵 8주년 분명해진 미국의 박근혜 대통령·축출 이유-美군사 위성국 현황〉, 탄핵은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과 오바마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한다. 국내에는 여당의 움직임, 야당의 난동 그리고 민주노총의 활약상은 곧 미국 정부로서 위성을 통해 감지되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내가 20표가 필요하다. 안전하게 40표를 달라.’ 저한테 ‘형님 40표가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분위기가 좋아져서 60표 이상 확보됐다.’ 결과적으로 여당에서 탄핵을 할 62표가 나온 것이다.
중국 인민일보는 벌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수 있다’를 2016년 8월15일자로 내보냈다. 탄핵은 미국과 중국의 입맞춤으로 시작되었다. 문재인은 주52시간 노동제·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탈원전 등 중국 선호하는 정책만 폈다. 그리고 주택을 대량 건설하여 2030대에서 빚투·영끌 투자를 독려했다. 김대중정부 때 학생들에게 카드 공세를 폈지만, 문재인 때는 주택을 하나씩 가지도록 했다. 이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2030세대다.
취업난에 2030세대가 직격탄을 맞았다. 문재인 정책으로 중소기업은 중국으로 가니, 국내 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었다. 시장이 죽고 국가사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9.10), 〈수백만원 못 갚아... 20대 신용불량 6만 명〉, 동아일보 소설희·송혜미·강우석 기자(9.10), 〈고용악화 속 ‘빚의 굴레’ 갇힌 20대, 학자금(2023) 체납액 2년 새 37% 늘어〉라고 했다.
전체적 가계부채도 심각하다. 조선일보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9.10), 〈‘1900조 육박한 가계빚, 부실 막기가 우선 목표 돼야’〉, 대부분 주택 담보대출이다. 그런데 주택값 상승은 박근혜정부 때 2.55%에 그쳤으나 문재인 때 서울 집값이 52%나 올랐다. 문재인 중산층 붕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영향은 계속된다. 조선일보 최아리 기자(9.10), 〈청년 상용직 16만 개 줄어... 44만 명 ‘그냥 쉬었다’〉라고 했다. 탄핵의 청구서로 문재인은 노동개혁은 엄두도 못내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9.9), 〈KIW 2024 개막, 혁신 없이 주가 상승·경제성장 어렵다〉, 더욱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에게 혁신은 그렇게 쉽지 않다.
“국내 최대 투자 콘퍼런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4’가 어제 나흘 일정으로 개막했다. 국내 대표 기업과 시장 전문가들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영 전략과 증시 전망을 발표하는 자리다. 삼성전자는 고객사 요청을 반영한 ‘커스텀 HBM(고대역폭메모리)’을 내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사보다 빨리 첨단 제품을 내놓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은 AI용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슈퍼 사이클’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수요 둔화(캐즘)를 초격차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코스닥시장 기업인 이녹스첨단소재가 열폭주 방지 패드 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 3800억 원대인 매출을 2027년 1조 원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현재 국내외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질주하던 미국 경제는 침체 위기에 직면했다. 미·중 갈등은 상수가 된 지 오래다. 연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도 커졌다. 국내 경기는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고 재정을 마음껏 동원할 여력도 없다. 지난 정부 때부터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와 증시를 짓누르는 악재들이다.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화두다. 기업들은 주가 끌어올리기에 나섰고 정부는 밸류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20년 전 증권제도과장 시절 국내 자본시장의 큰 숙제였는데 아직도 해소되지 못했다”며 금융투자세 폐지와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을 다짐했다.”
윤석열정부는 면피용으로 통일을 끌고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때는 청사진이 있었다. 스카이데일리 마이클 이(美 연방정부 40년 근속)(9.10), 〈CIA와 대한민국 [62] 현대사의 큰 그림-조국을 사랑한 마이클 이의 美CIA 40년 생생한 증언〉,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빛나게 할 세 가지 큰 그림이 있다.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대한민국의 건국, 둘째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경제 부흥, 셋째는 그 누군가에 의한 남북통일의 대업이다.
필자는 그 세 번째 영웅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믿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는 어떤 숙명적인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대업을 딸에게 맡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취임 초기 박근혜 대통령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통일지향 정책을 들고 나와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주목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다”고 외쳤고,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열자”고 외쳤다. 우리는 그분 재임 기간에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을 굳게 믿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대북정책의 기조는 통일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열자”고 공식 선언하며 2014년 7월15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한 남북통일의 비용을 염려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통일은 대박이다”는 진취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새로운 정책 기조가 발표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국제적으로도 남북통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5년 이내에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최적의 투자 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고, 통일 후의 대한민국은 수년 이내에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G7 대국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로저스 홀딩스의 총수인 짐 로저스는 남북통일의 작업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 지역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스타 기업이 줄줄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인 당시 세계은행(World Bank·WB) 총재 김용(Jim Yong Kim·2012-19년 세계은행 총재 역임) 씨도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 투자할 돈이 준비되어 있다고 발표했으며 북한 개발이 시작되면 통일 한국은 엄청난 자원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당시 통일연구원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통일 이후 20년간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600조 원이 될 것이며, 통일 후의 국가 수익은 약 6800조 원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통일 후 국방비 감축 효과는 매년 300조 원, 국민 가처분 소득이 매년 89조 원 증가할 것이며 거기에 사회 갈등 해소에서 오는 소득 188조 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관광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4조 원을 투자하면 매년 40조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박근혜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 20년간의 치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훌륭한 일을 해냈다. 그의 대북정책은 학점으로 치면 A+이다.
역대 정부는 남북문제를 대함에 있어 분단관리 정책에 몰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통일 지향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을 시작했다. 또한 그가 주창한 창조경제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아주 훌륭한 발상이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력 신장을 위해 향후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제일 수주 국가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아 낸 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수출 진흥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터를 닦고 씨를 뿌려 놓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 이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북한 지역에 소비재 상품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미국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시 이미 세계 유수의 선진국 수준의 경제 구조와 기술을 보유하고 그 이상의 잠재력을 키우고 있었다. 조선·철강·건설·신소재 개발·핵발전소·의료·IT산업·전자 기술…. 이후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발전해 나갔다면, 게다가 남북통일까지 이루어졌다면 세계의 누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었겠는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미 공동유지 고수와 한미연합사 존속,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규정,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체, 개성공단 폐쇄 등은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최고의 업적이다. 또한 미국의 전작권 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필연적으로 연합사의 해체로 귀결되고 연합사의 해체는 한미동맹의 와해를 의미한다.
언론계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9월 중국 방문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그 당시 국제정세 상황에서 그것은 고차원의 외교 행각으로 미국과 사전협의를 거친 최선의 탐색 전략이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한·미 관계가 가장 돈독했던 시기가 바로 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었다.
탄핵 정국… ‘파면’은 ‘탄핵’이 아니다-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위태위태하다고 느꼈던 종북좌파 세력이 드디어 국가변란의 불을 지른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온갖 터무니없는 소문이 이어지고 광화문에서 거의 날마다 촛불집회가 열리던 끝에 2016년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소추안의 합헌 여부를 용인하거나 부결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했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내우외환의 중죄(헌법 84조)가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일이 없다. 그 분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헌재의 ‘파면’ 선고를 ‘탄핵’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이다. 불법 위헌으로 구금되어 고초를 겪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대통령이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어진 현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곡예는 위험천만의 일을 계속한다. ‘불확실성의 시대’는 끝내야 할 과제이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09.10),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저들의 수를 읽지 못한 채 엉뚱한 소리만 반복하니 윤석열을 대통령실로 보낸 국민은 복장 이 터진다.
용산은 지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우리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적도 없으며, 하고 싶어도 현행 헌법상 못하지 않느냐”고 읍소하는 게 전부다. 용산이 노회하다면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이렇게 응수했어야 옳았다. “현 상황은 정부 있는 무정부 상태이고, 국정 마비 수준이다. 국가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이 계엄령 선포인데, 우리가 그걸 검토 못 할 이유가 있나?”
현행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건 법조문일 뿐이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우리가 ‘미친 국회’를 고립시킬 수도 있다며 압박을 가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게 정치다. 유리한 여론 상황을 만든 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으로 직접 참전하는 것도 좋다. “대체 언제까지 이재명 수사 검사를 탄핵으로 겁박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속 세 번이나 탄핵으로 위협하며, 말도 아닌 국회 청문회를 남발해 국정 마비와 해병대 등 군을 모욕할 작정이냐”고 되묻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런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우는 게 옳다. 그렇게 한다면 여론 흐름을 단박에 바꿀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행위인 대중 연설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 나라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지만 그는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팔짱만 끼고 있다. 고작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바람에 불통 이미지를 키우거나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등 소극적 저항을 하는 게 전부다.
민주당은 마치 미친 멧돼지처럼 덤벼드는데, 이걸 제압해야 할 윤 대통령은 손 놓고 있다. 겨우 한다는 게 “국회가 이성을 되찾으라”는 간접 주문(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이 전부다. 민주당은 전쟁을 벌이는데, 용산은 소꿉놀이 중이다. 윤 대통령과 국힘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정부가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없진 않다.
앞에서 언급한 계엄령 선포 검토와 함께 뽑을 두 번째 카드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어느덧 반국가세력의 몸통이 됐고, 그걸 방치할 경우 나라가 위태롭다는 걸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하라는 얘기다. 민주당의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고, 최악의 무정부 상태에 답답한 국민의 정치적 각성을 유도하는 방식 말이다.
윤 대통령이 당장 현대사에서 배울 건 1952년 5월 부산 정치파동에서 보인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정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려 국회를 작살냈다. 그걸 두고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폭거라며 교과서는 가르친다. 진실은 다르다. 당시 미국은 대한민국 국회를 구워삶은 상황이었다. 미국은 국회를 조종해 고집불통 이승만을 쳐낸 뒤 만만한 장면을 옹립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걸 간파한 이승만은 국회를 누르고 직선제 개헌으로 맞대응했고 끝내 성공했다. 당시 백골단·땃벌떼 등 관제 데모도 동원했으며 그런 능수능란한 권력 게임 끝에 신생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걸 나는 한국형 마카이벨리즘의 완성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배울 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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