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스쿨존 ‘딱지’ 1위, 동대문구 배봉초 6년간 9만 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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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대구 수창초·3위 남양주 조안초 등 5만건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5 13:35:31

▲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위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지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2020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명사고를 막으려면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가장 많은 차량이 적발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앞’이었다. 이곳에서 단속된 과속·신호위반 행위는 총 9만463건이었다. 연평균 1만5000건이 적발된 셈이다. 하루 40여건 적발되는 셈이다.

2위는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 부근(5만9854건)이었다. 이어 경기 남양주시 조안초등학교 스쿨존(5만3288건)·서울 서초구 서래초등학교 앞(5만3238건)·경남 밀양시 상동초등학교(5만1270건)·서울 서초구 신동아2차아파트 5동 앞 스쿨존(4만98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 계양구 초양초등학교 부근(4만9879건)·대구 동구 효동초등학교 앞(4만3276건)·광주 광산구 송정초등학교 스쿨존(3만7360건)·전북 전주시 풍남초등학교 앞(3만7232건)도 최다 단속 지점 상위 10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그 외 시도청별 최다 단속지점은 부산진구 성지초등학교 맞은편(2만8952건·부산)·대전 유성구 지족초등학교 맞은편(3만3394건·대전)·울산 남구 여천초등학교(2만7385건·울산)·세종시 가득초등학교 앞(2만7190건·세종)·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3만6193건·경기남부)·남양주시 조안초등학교 스쿨존(5만3288건·경기북부)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원 태백시 태서초등학교(2만5976건)·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초등학교(2만8537건)·충남 천안시 서북구 아이세상유치원 앞(3만4571건)·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초등학교(2만9214건)·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남부초등학교(1만9446건)·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초등학교 앞(2만6555건)도 해당 지역에서 단속 건수가 유독 높았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발생한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었다. 당시 9살이었던 김민식 군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운전 중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과속 운전이나 안전 조치 미이행이 원인이 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상해의 경우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